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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기능의 유지
상태 :
[완료]
제안자 :
국**
날짜 :
2013-01-16
지역 :
서울특별시
통상기능이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외교통상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가 그 임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비록 그 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된다고 하여도 통상기능이 위축되지 않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부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정기획조정
  • [2013-01-29]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과 1월 22일, 1월 25일 세차례에 걸쳐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능조정을 통해 통상협상 과정에서 실물경제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장관이 협상의 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협상력을 강화하는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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