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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등록금 누구나 다 대학을 가야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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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등록금 문제는 등록금이라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딴 졸업장이 그 빚을 값을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투자한 만큼의 결실이 없는 종이장이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자리와 연결되지 않는 졸업장은 필요가 없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누구나 다 대학을 가야하는가 하는 질문부터 던져야한다. 이 말은 대학은 나오지 않더라도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구하는 것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수입이 있는 일자리를 구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어져야한다. 결국 반값등록금문제는 교육제도와 정책의 문제이며 한국의 교육정책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중학교 1학때 자신은 대학을 갈것인지 아닌지 정하도록 해야한다. 대학에 가지 않기로한 학생들은 농업이나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수업일수의 50일은 학교에 나머지 50일은 산업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익힘으로써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직에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치웜후에 다시 더 게속해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전문대학에 진학애서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게 하고 그 후에도 더 계속해서 공부하고자 한다면 4년제 대학에 편입하고 그후 대학원에 진학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즉 중학교1학년때부터 대학에 갈 자와 가지 않을자를 구별해서 교육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고등학교까지 평준화되어 있어서 동일한 교육을 받고 누구나 대학을 가는 것은 전제로해서 교과과정이 정해져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대학보다는 직업전문고등학교에 더 적성이 맞는 학생들에게 대학진학공부를 강요하는것은 국력의 낭비이다. 이러한 교욱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문제와 등록금문제가 동시에 해결될수 있다. 간판을 따기위한 대학졸업장, 사립학교 배만 불려주는 등록금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얻은 빚으로 따는 졸업장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돈벌이가 수단은 대학들은 패쇄되어야한다. 그리고 대학교육이 필요없는 학생들은 대학을 가지 않아야하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먹고살수 있는 길이 열려야한다. |
- 교육과학
- [2013-01-25]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9]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