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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90년대 후반 실패한 중초교사제를 다시 시행하려고 하시나요. 일반인 분들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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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올립니다. 1990년대 후반 중초임용 사태, 즉 중등 영어, 예체능 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한시적으로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채용했다가 이들의 집단행동으로 초등교사로 임용한 전례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교사'라고 하면 나중에 이들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할 것이므로 당시 교육법에 있지도 않은 (대학강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강사'라는 직종을 새로 만든 것 입니다. 교육은 백년대지계라 합니다. 정말 교육이 백년대지계라면 영전강과 중초교사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갑자기 영어 몰입 교육이 생기고(숙명여대 총장님의 어륀지 아실겁니다.) 그로인해 이전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영전강이라는 졸속 정책이 생긴 것에 이어 중초교사제 까지 시행하려고 하십니까. 교육은 실험이 아니고 학생은 실험맨 내지는 마루타가 아닙니다. 물론 타 정책의 경우에는 미리 시행해 보았다가 아니다하면 시행취소 해도 됩니다. 내지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결해도 되는 문제도 있죠. 그러나 교육은 아닙니다. 교육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 이건 아니네. 이렇게 하면 좋구나 할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영전강 계약은 4년 이었습니다. 4년하고 끝낼 정책(사실 교육을 실험식으로 한 정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에 편승해 무기계약직 주장하였습니다. 교과부는 영전강의 요구를 들어주어 지난 10월 15일 영어회화전문강사(아래 영전강)를 2300명 더 뽑고, 한 학교 근무 연한도 4년 연장(다 합하면 8년 근무 가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영전강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교육계는 영전강 제도에 반대하며 정규교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교육 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있는 상황 입니다. 여기에 중초교사제도 도입 배경이 초등교사들의 수업시수 감소와 함께 교원 임용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초교사제도는 '교육'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문제에서 나온 정책 입니다. 즉, 늘어난 시수를 중초교사들이 부담하도록 해서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줄여주겠다는 꼼수 입니다. 한마디로 '교육'이 아닌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는 둔갑술을 쓴 교사 수업 부담 경감 방안 입니다. 왜냐하면 초등교육은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교과통합적인 접근'을 토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등교사는 교대 교육과정을 통해 전 교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익히고, 임용과정을 통해서 전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수업 실연 능력 등을 평가 받게 됩니다. 여기에 전국 모든 교대에 각 과목 심화전공이 설치 되어 있고 매년 수백명 씩 임용되고 있습니다. 교과 심화 대학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게다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연 수백명씩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어심화연수자들을 선발하여, 해외연수 포함 6개월에서 2년까지 교육과정을 통해 영어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 하고 있습니다. 즉 중초교사를 비롯한 영전강이 불필요합니다. 그렇게 고급인력이 넘치는데 영전강이라는 교육정책이 아닌 졸속적으로 도입된 일자리 정책을 시행 하고 있고 중초교사제도 까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또 영어를 예로 들어 영어를 잘하는 것과 영어교육을 잘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활동 입니다. 왜 국가에서 임용고사를 볼까요. 그냥 원어민처럼 영어 잘하는 사람 붙잡고 아무나 영어교사 시키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실과 교사 시키면 되는 것을요. 또한 중초교사 도입배경부터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학교현장의 교사들의 가장 큰 바람은 수업 시수 경감도 봉급인상도 복지도 아닙니다. 바로 '행정업무경감' 입니다. 현재 교사는 수업+행정업무(담임포함)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전강제도 도입이후, 영전강의 학교별 채용, 계약, 급여에 근태까지 관리하는 업무가 생겼고, 문제가 생기면 정규교사는 수업까지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즉 수업시수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행정업무는 증가되어 전체적인 업무는 늘어난 실정입니다. 영전강과 중초교사제도의 가장 큰 오류는 모든 공교육은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괜히 교원양성제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스포츠 전문 강사(이하 스전강)도 포함되는데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모두가 체육교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공교육에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을 '교원자격증'이라고 하며, 정규교사가 되고 싶으면 임용고사에 합격하면 됩니다. 특히 초등교육은 교과통합성을 기본으로 하며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교사들이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학교 교육현장 개선을 위해 반드시 돌아봐야할 문제지만, 영전강과 스전강 등을 교사화 하는 정책과 중초교사제도는 직접 교육을 한다는 측면에서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 마치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교육과학
- [2013-01-25]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7]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시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