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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248 조나 늘어난 전세시장 문제를 해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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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나라의 가계부채가 천조라는데....5년간 248조가 늘어나는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이나라 전세시장은 그야말로 세룡게티 자연 동물원같이 약육강식의 시장이다.. 완전 무정부상태로, 다주택자들의 손에 던져진 시장이다. 지난 부동산투기에 가담하지않고 제대로 정신차리고 살던, 무주택 서민들에게 투기로 인한 후유증을 몽조리 떠넘기면서, 전세가 상승의 고통에 허덕 이며 중산층 멸실이 되게 된것이 임대시장의 문제때문이다.. 무주택자들이 지난 5년간 248조를 부담해야했스니....말해서 뭣하겟는가? 다주택자들은 전세값 올려먹고, 월세받아서 걱정없이 살며... 투기에 가담하여 집을 샀던 하우스푸어 대책은 말하면서, 부동산투기에 가담하지 않은 렌트푸어들은 248조를 부담하며, 중산층에서 서민층에서 밀려나며 멋대로 오르는 전세비용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렌트 푸어들의 대책은 없다... 이 문제가 바로, 양극화의 원인인데도 말이다... 렌트푸어 대책이 하우스푸어보다 더 필요하다.... 어린이보육지원비, 노인수당 다 필요없다....중산층과 서민의 임대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면 그갖것 다 해결된다 248조 해놓다 보니...자식도 못낳고..부모님 용돈도 못드리게된것이 현재 이나라의 현실이다.. 거기다, LH공사에서는 시중의 다가구나 소형주택을 있는대로 싹쓸이로 매입해서..도시 하위층들에게 싼값에 임대한다고 사들이고 있스니, 그야말로 중산층은 어디로 가라고 내모는 것인가? 너무나 한심한 정책이다.... 또한 부동산법은...80년대 사용하던대로...만약 2억전세를 반전세로 할경우, 1억에 대해선 그간 해왔던대로 10%를 처서 1억에 백만원을 내라는데... 지금 시중 금리가 얼만데..? 1억넣어봤자 50만원도 안되는데 10% 라니요? 요즘 가진자들이 이런식으로 무주택자들을 착취합니다... 하루빨리 부동산법도...시대에 맞게 현금리대로 5% 정도로 낮춰야합니다... 이러한 모든 법들을 바꾸는자들이 상위 1%들인데 , 즉 그들이 다주택자들이니, 자기 밥그릇은 놓기 싫어서 이러한 정책들은 손을 안대고 수수방관하면 직무유기하고있고.... 또한 재벌 건설사들도 임대주택시장에 적극 뛰어들어야.. 지금의 청년 직장인들이 장가도 가고 애도낳고..부모도 부양하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주택임대 시장문제, 즉 248 조가 해결되면....애낳는문제등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한말, 대주지들의 횡포에 못견딘 농민들이 전봉준의 난을 일으킨것처럼.... 248조를 착취해서 먹고사는 자들 편에 서지말고... 다주택자들의 횡포에서, 중산층들과 서민들을 구해내는 박대통령이 되셨스면 합니다... 그래야..그들이 행복해질 테니까...... |
- 경제2
- [2013-02-05]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여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6]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는 전월세시장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월세 등 향후 주택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촉진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되었던 규제들을 정상화하여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즉 집을 살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형,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정확한 시장동향분석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에서 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 공급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부문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