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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초임용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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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강사의 임용 문제와 초등학교 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문제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 행정직원, 급식실 직원, 청소부 등의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은 저 역시 쌍수들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등전담강사들이 여기에 그들도 같은 비정규직임을 주장하며 끼어든 데 있습니다. 전담강사와 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엄밀히 다릅니다. 초등 티오를 한시적으로 맞추기 위해 도입된 전문강사들이 어느새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둔갑하고, 더욱이 기존의 초등교원과 예비 초등교원들의 존속을 뿌리부터 흔드는 상황에서 중초임용을 시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전문강사들의 처우 개선은 무작정 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초등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의 개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누가 빼앗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크나큰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에서 초등학교 전담과목의 중초교사제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저는 이 나라의 교육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교육을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반대할 것입니다. |
- 교육과학
- [2013-01-25]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9]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