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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보육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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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만5세에 이어 3~4세까지 누리과정에 포함되며 교육비 지원이 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해당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교육비가 지원되고 대상가정에서는 지원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1) 지난 2012년 인천, 경기지역 어린이집 수백곳에서 급식를 부풀려 업체들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급식보조비를 횡령한사건, 명의만 빌려 허위로 유아를 등록하고 지급되는 교육비를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나누는 사건, 오늘자 신문에 기사화된 어느 어린이집의 부실식단 문제등 국고로 지원되는 지원비가 부정하게 교육기관의 배만둘리게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지원하는 만큼 당국에서 운용에 대한 실사등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또한 현재 지역별로 유치원들이 담합해서 일괄적으로 원비를 15%선에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민들은 유아들에 대한 교육비 부담 감소효과는 반감되어 무상보육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안사항 : 1)과 관련하여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은 유치원등 교육기관이 아닌 가정으로 지급하고 각 가정에서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예산누수를 방지하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교육기관에 직접 지원에서 유치원등 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가정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2)와 관련하여 지역 유치원이 원비 인상함에 있어서 담합여부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철저한 조사기 필요합니다. 강제적으로 원비인상제한은 어렵겠지만 검증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새 정부에서 실시하는 많은 복지정책중 서민들과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이기도 하고, 교육비등 양육비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등 저출산문제 해결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저출산은 장차 30년 후 우리나라 경제게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해서도 무상보육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
- 교육과학
- [2013-01-25]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9]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