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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재원확보및 경제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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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내수 침체, 중산층 붕괴, 양극화, 자영업 몰락 등의 현 민생을 살리려면 혁명에 가까운 정책이 시행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재원 확보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 하는데 그 세금이 부담이 되 당첨을 꺼리는 사람은 없듯이, 사업이 잘 된다면야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직접 사업을 해 보니 사업이 잘되 세금을 많이 낼 때가 좋았습니다 삼성그룹은 연말에 계열사 별로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회사는 직원 보너스를 30% 더 지급하고, 부진한 회사는 30% 적게 지급, 전년도와 차이가 없는 회사는 동결하는 식으로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FTA로 농어민이나 내수업체는 6개의 손해를 보고, 대기업이나 수출업체는 10개의 이득을 본다면 국가 전체로 보면 모두 4개의 이득을 보게 되니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위주의 경제구조인 우리나라는 당연히 FTA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재분배 하느냐가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득 보는 곳에서 세금을 더 걷어 손해 보는 곳에 채워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을 더 걷으려 하지 말고, 고 소득자, 부자, 재벌 등의 세금을 더 걷어 어렵고 힘든 곳에 분배해서 서민 경제와 내수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경기가 좋은 회사는 30% 상향 조정하고, 어려운 회사는 20% 하향조정하는 등 그 폭 안에서 실적별로 각 회사별로 세율을 차등 실시하고, 실적과 별도로 매년 재벌을 심사하여 점수를 매겨 세율에 반영, 정부 정책에 위반하거나 국민감정에 위배되는 경영을 하는 업체 등을 리더십으로 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 문어발 방지법, 대물림 방지법, 골목상권 방지법 등을 제정하여 위반 업체에게는 해당 투자 금액의 반을 세금으로 걷어 그 재원을 해당 피해 보는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수백억의 주식을 물려주는 그 금액의 반을 환수하고, 재래시장 등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서는 대형마트에 투자되는 금액의 반을 환수하여 그에 따른 손해를 보게 되는 대상에게 보상을 해 주고 남는 금액을 해당 재래시장 활성화에 투입해야 합니다 문어발식으로 부를 늘리기 보다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건전한 국가발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규제완화,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근무 생산성 향상, 민간 기업의 사업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것은 정부에서 하고 그에 따른 혜택에서 얻은 이익은 세금으로 더 내야 합니다 정부는 더 걷은 세금을 재원으로 복지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분배,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내수시장 활성화 등으로 국민 행복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
- 경제1
- [2013-02-07]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6]
경제 1분과입니다. 안광훈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광훈님께서 주신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조정’관련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현재 법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 이외에 개별 법인을 매년 심사하여 별도의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집행하기도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훈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