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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도로(지목은 도로)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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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 도시 및 대도시에는 지목은 도로이면서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으며, 이곳에 고달픈 서민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넓은 대지를 택지로 분할해서 매각하다 보니 자연히 발생한 도로이며, 본 도로의 소유자는 이미 소유권한을 포기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상태 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수 없으나 시행령이 발효되어 이도로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 할려면 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본도로 소유자가 승낙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승낙을 받기 위해서 도로 사용료를 수뱍만원씩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승낙을 받지 못해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 하게도 수도 및 하수도는 도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민들 목말라 죽지 않도록 누군가가 많은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모순된 사태를 해결 할려면, 1, 택지 분할시 발생한 도로를 사전에 국유화하는 법을 만들었어야 했으며, 2, 아니면 택지분할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서민을 울리는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했어야 하고, 3,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시행령(?)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지요. 고달픈 서민들이 도시가스 사용하는게 그렇게도 못마땅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실태를 파악하신후 서민행복(?)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십시요. 수많은 고달픈 서민들이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