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 SSCP 와 첨단기술기업의 파산 |
|---|
|
| SSCP가 청산위기에 놓였다는 기사를 매경에서 읽고 박근혜 대통령과 인수위에 글을 올립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86293)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파산할 때 그 처리에 있어 일반 굴뚝기업과는 차별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는 세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모든 과학기술은 원천이고 첨단일수록 상용화, 즉 당장의 돈벌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둘째, 그러한 탐나는 기술일수록 일단 기업이 망한 후 잔재를 노리는 벌처그룹이 존재하기에 공정한 평가보다는 일방의 의도나 이해관계가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그러한 첨단 원천기술이 향후 국가에 미칠 파장이 지대합니다. (1) 상용화의 어려움 미국에 자동차 배터리를 개발하는 A123라는 기업과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박대통령이 지난 2009년 5월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하셨을 때 제일 먼저 방문하셨던 관심기업이기도 합니다. 두 기업 모두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입니다. 결국 원천기술 분야인 A123은 생존에 실패해서 중국기업에 인수되어 버렸으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테슬라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수십년 후를 내다볼때 오히려 A123 쪽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저온이나 초고온에서도 성능을 잃지 않는 기술이나 초고밀도 셀기술 등 밀리터리 응용이 가능한 관련분야 특허를 대량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은 첨단일수록 당장의 상용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아이러니에 무너졌고 헐값에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참으로 아까운 기술이 유출되는 셈이라 상하원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만약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한 후 국가가 한시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하여 이 기업을 유지시켰다면 미래에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기회를 놓친 셈이 되었습니다. (http://blogs.hbr.org/hbsfaculty/2012/10/the-lessons-from-a123s-demise.html) 당장 돈벌이가 안되는 기업에 수년간 돈을 퍼붓고 있을 민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두 인정하는 첨단분야라면 결국 이 씨앗을 살릴 수 있는 곳은 국가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단지 부실자산 인수나 벤처자금 조성을 넘어서서 청산위기에 처한 첨단기술기업의 유지관리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추가출자를 하고 경영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민영화를 해서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SSCP와 같은 기업의 경우 기존의 회계방식대로 조사를 하면 당연히 청산가치가 우월한 것으로 나올것입니다. 첨단분야 연구개발만 하다 돈벌이를 못해서 파산했으니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요. 회계법인은 과거의 실적에 근거해서 숫자를 추산하는 곳이지 미래기술의 가치를 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회계법인엔 그럴만한 노하우도 인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의 청산/회생 결정에는 반드시 회계법인 뿐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각종 지적 자산과 같은 무형의 자산도 마땅히 평가를 해서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2) 이해관계의 개입 원천기술과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늘 누군가가 헐값에 노리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현행 파산법이 단 한 개 회계법인의 추산을 근거로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형태라는 점입니다. 그 회계법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 파산기업의 가치산정은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전제에 따른 결과변동의 폭이 너무나 크기에 평가기관은 각종 유혹에도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전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이라면 경매에 따라 공정한 자산가치가 매겨질수도 있겠으나 SSCP가 보유한 첨단기술처럼 좁디좁은, 시장의 완전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니치 분야에선 관련기업의 사실상 독과점이 이뤄지다보니 한두 개 기업이 그 가치를 얼마든지 후려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전형적 분야죠. 따라서 이런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만큼은 단 한 개 회계법인의 추산을 근거로 살생을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벌처에 의한 시장조작을 용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복수의 회계법인이 다양한 전제 하에서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3) 향후의 파장 우리가 파산절차처럼 향후 10년의 손익만 계산했다면 오늘날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굴지의 기업들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고 국민전체를 먹여 살릴 것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50년전 선견지명이 오늘날 삼성과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의 씨앗이란 어느것이 개화할지 아무도 모르고 개화한 단 한 개가 수백 수천명을 먹여살리게 됩니다. SSCP의 경우 작년초만 해도 세계최초 그래핀 상용화를 이룬 기업으로 그래핀 관련특허 4건을 출허했고 연간 5천억원을 벌겠다고 하던 기업입니다.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546485) 이번에 법원은 기업의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를 43억원 앞지르기에 청산을 고려중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청산하기란 쉬워도 다시 만들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열정과 기술이란 물고기처럼 숨이 붙어있을 때 유지시켜 나가야지 병에 넣어 뚜껑을 닫아 보존할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박대통령은 기술혁신에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실패를 먹고 자랍니다. 오늘날 선진국들의 꽃은 파산법입니다. 단기순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도산하기 마련인데 이 기업들을 국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국가의 백년을 결정짓는다고 믿습니다. 박대통령과 인수위의 신중한 검토를 제안합니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입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