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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들이 없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2-06
지역 :
경상남도
저는 경남 진주에 사는 48년째 살고 있는 이종화입니다.

당선자님

이제 10여일 후면 취임을 하시겠지요. 축하드립니다.
두서없이 몇 자 적은 글이지만 꼭 끝까지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올린 글은 일반 서민들의 마음에 가장 갑갑한 내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용서가 되는(일정한 처벌을 받고나면) 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너무 미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중에 법률제정제안권, 또는 정부 부처의 법률제출권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용서되어서는 안될 죄에 대하여 법률개정, 또는 제정을 해서라도 다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전쟁이 난다면 누가 우리나라를 지킬까요?
지금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힘없는 서민들일까요?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현재 특권을
누리고 있는 계층의 사람과 가족들은 얼마나 우리나라에 남아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만큼 국민(서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나라는 거의 없을것(극빈국제외) 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민족의 운명도 본인의 돈벌이가 된다면 쉽게 버리는가 하면, “나만 아니면되”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치꾼들의 장난.
선거만 되면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인사를 하고 다니고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거에 당선이 되고 나면 4년 동안 얼굴보기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행사가 있으면 귀빈대접 받으면서 거들먹거리고 다닙니다.
그 외에 본인들의 잇속 챙기기만합니다. 여든, 야든 공히 같겠지요.
지역구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챙기는데 왜그리 열심일까? 생각해보면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기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확신) 또 항상 여야가 싸우다가 그네들의 이권문제에는 항상 떨떨 뭉치지요. 아니면 기를 쓰고 본인에게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 열심히 할 사람들이 아니지요.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지역구 주민들을 선거때 한 표주는, 손톱 밑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데 말입니다. 18대 대통령이 되시면 당선인도 그렇게 하실겁니까?

2, 국방
이부분은 절대로 실수도, 실패도, 이용도 되어서는 안되는 절대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그런데 선거때 표만 의식해서 15대, 16대, 17대, 18대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들이 장난치고, 이용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당선인도, 문후보도 말입니다. 현재 21개월의 군생활을보면 병장집급후 2개월만에 제대를 합니다. 즉 숙련된 병사가 되면 바로 전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18개월까지 줄인다고요? 참으로 우습지요.
본인들의 당선을 위해서 5천만의 국민을 위험에 완전히 노출 시켜놓고 어떻게 책임을 질런지 대안은 있습니까? 프랑스 처럼 용병을 쓸려나......?
이 상태로 간다면 아마 앞으로 대통령선거 5번만 더하면 군생활 12개월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군에 관한 사기사건은 용서 되어서는 안되는데 왜 그리
관대한지.......
전투기 조종사 한명을 만드는데 많은 돈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보수업체에서 불량부품을 납품한다느니, 등등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국방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우리 군은 육군 밖에 없습니까? 미국, 중국, 일본등 군사강국들은 모두 멍청해서 해군과, 공군, 특수부대에 막대한 예산을 쏱아 붙습니까? 참으로 한심 하지요. 제가 너무 단편적인가요?

3, 음식
세계 선진국들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식재료를 가지고 장난치는 국가가 있습니까? 옛 말에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학교급식자재 납품업체에서 불량자재 납품적발, 원산지표시 위반 등의 업체 사장님은 절대로 그 음식을 먹지 않겠지요. 그네들의 지식이나 손자에게는 정말 좋은 음식을 주겠지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인데 그 미래가 어른들의 탐욕에 몸과 마음이 썩어 갑니다. 이 또한 절대로 용서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4. 어린이 성폭행
성폭행 뉴스가 거의 매일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어린이 성폭행은 당사자에게 평생의 흉터가 되는데, 살인보다도 더 큰 죄인데 왜 법은 그렇게 쉽게 용서를 해주는 걸까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 미래의 자원
미래의 자원은 첨단의 산업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막대한 투자와 노력으로 개발된 원천기술을 외국 기업에 팔아버리는 매국노들이 너무 많고, 처벌도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금 현재에는 피해액이 얼마되지 않고 또 한기업의 손실로 여겨지겠지만 향후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을 보면 사소한 폭행사건보다 더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과거의 매국노는 이왕용등 을사오적이었지만 현재의 매국노는 바로 나란의 미래를 팔아먹는 사람들 아닐까요?



너무 짧은 지식과, 필력으로 글을 올리자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국가를 어려움에서 구해내신 분의 딸이기에 한번더 국가의
가장 밑바닥 기초를 다져야 도약이 가능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봤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훌륭한 대통령이 될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02, 07
이 종 화 올림


  • 국정기획조정
  • [2013-02-15]

이종화님, 새 정부에 애정을 가지고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이 과정에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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