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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햇살론에 대한 신용보증료와 이율 내려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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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햇살론에 대한 신용보증료와 이율 내려야 됩니다 [기준금리 연 2.75%인 현재 최고 신용등급자에게 햇살론 대출금리 4.5%,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4%는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너무 과다하게 높은 이율과 보증료율로써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4년전 소상공인 대출자금 2천만을 대출 받을 때 이율 4%에 신용보증료 4%인800,000원을 선불로 지불했으나 장애인 할인을 받아 절반인 400,000원은 환불 받았습니다. 2013년에 다시 2천만원을 대출하니 이율 4.5%에 신용보증료 4%인 800,000원을 선불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규정이 바뀌어 장애인에 대한 할인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신용보증기금도 정부기관인데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없애고 그것도 선불로 받아 챙기다니 과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외치는 정부가 맞습니까? 신용이 약한 사람에게는 보증을 서주지도 않으면서 형편이 어려운 서민에게 강제추징하듯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4%, 그것도 선불로 떼는 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국가가 보호해줘야 될 서민을 상대로 징수하는 신용보증료 확 낮추어 주십시요 |
- 경제1
- [2013-02-06]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8]
경제 1 분과입니다. 김**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님께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