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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온라인 해외마켓 수출 신고의 간소화를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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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제안 드립니다. 1. 본인 소개 2. 제안 개요 3. 인터넷 온라인 해외수출 현황 4. (소규모 사업자의 입장에서) 현재 수출신고 프로세스와 문제점 5. 개선 제안 6. 기대효과 1. 본인소개 : 저는 지난 2012년12월 부터 마포 창업복지관 시니어 비즈니스 프라자에 입주 및 창업하여 소규모로 온라인 해외 수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42세의 나하선 이라고 합니다. 우선,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해택을 받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 비즈니스 프라자에 입주하여 초기 창업의 경제적인 리스크를 줄이고 각종 창업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2. 제안 개요 - 수혜 대상 : 해외 온라인 마켓에 건당 1백만원 이하의 다량 소액 물품을 수출하는 소규모 사업자 - 핵심 제안 내용 : 소규모 온라인 수출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의 수출신고 및 허가 제도를 수출 사후 다량 일괄 신고제도로 개선해 주시면 6번과 같은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온라인 해외 수출 현황 - eBay, 해외지마켓 등을 통한 온라인 수출 규모는 지난 2008년 170억원에서, 2009년 400억원, 2010년 1000억원, 2011년 1500억원, 2012년 2500억원(추정)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직원을 해외에 보내거나 해외박람회를 찾아 해맬 필요 없이 외국에 창고를 마련할 필요 없이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1인 기업이 가능해 졌습니다. 가장 수출이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총 83%이며, 그 뒤를 이어 호주(10%), 영국(4%), 독일(1%)입니다.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은 의류와 액세서리가 33%, 카메라 등의 촬영 기기가 11%, 건강 뷰티 관련 제품과 보석 시계류가 각각 5% 가전제품 4% 순입니다. 온라인 마켓 해외 수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자영업자의 새로운 창업분야가 될 수 있고 수출활성화로 국가 경상수지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시장입니다. 4. (소규모 사업자의 입장에서) 현재 수출신고 프로세스와 문제점 4.1 수출 신고 프로세스 현황 (As-Is) (1) 관세청 유니패스 가입 (2) 해외 온라인 마켓 주문 수령 (3) 관세청 유니패스 수출 신고 (4) 관세청 유니패스 수출 승인 (5) 해외 배송 (6) 전자 구매확인서 발급 4.2 애로사항 및 문제점: (1) 소액 다량 수출의 건별 온라인 수출 신고의 어려움 - 소규모 온라인 수출 사업자는 약 1백만원 이하의 최저 몇천원짜리 물건을 개별적으로 해외로 배송합니다. 만약, 하루에 1만원에서 1백만원 대의 상품 10개를 해외 배송한다고 하면, 하루에 10번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 승인을 득해야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수사업장 또는 1인 기업의 경우 이는 매우 큰 업무 과중입니다. (2) 문제점 - 수출신고를 건별로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소액 다량 수출 사업자 대부분이 수출 신고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이로 인해 수출업체의 수출신고가 누락되고 원재료 및 상품을 공급한 사업자도 수출에 대한 구매확인을 받지 못하여 2차 수출업체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출업체는 배송이 수출신고가 확인될 때까지 하루나 이틀 정도 내부 작업시간이 지연되어 중국 등 다른 나라 판매자 보다 주문 즉시 빠르게 보낼 수 있는 해외 배송 서비스의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5. 개선 제안 현재의, 수출 신고 프로세스는 건당 몇 만불 이상의 기업간 무역에 적합한 프로세스라고 보여 집니다. 소액 다량 수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 수립을 건의합니다. (전제 조건: 수출 개별 건이 1백만원 이하의 소액이며 다량 판매자인 경우, 아래 프로세스로 개선) - 수출 신고 프로세스 개선 제안 (To-Be) : 수출 사후 등록 (1) 관세청 유니패스 가입 (2) 해외 온라인 마켓 주문 수령 (3) 해외 상품 배송 (4) 월별 관세청 유니패스 수출 다량 일괄 등록 (5) 전자 구매확인서 발급 6. 기대효과 소규모 온라인 마켓 수출 업자는 적극적으로 수출 실적을 관세청에 등록하여, 영세율 적용 매출 신고, 매입세액 공제, 간이관세환급, 빠른 해외배송 서비스 등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적인 입장에서 현재 몇 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온라인마켓 소규모 수출을 장려하고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2차적인 창업과 고용활성화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 또한, 정식 수출 실적 등록이 많아져 영세 매출신고를 유도할 수 있으며, 국가 수출 지표 자료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수출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왔던 역대 정부와 인수위의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과 IT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온라인 마켓을 통한 해외수출이 더불어 급성장하였으나,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과 관련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달전 소규모 온라인 수출사업자들이 '관세청 유니패스 수출신고 수수료 폐지' 등 유사한 제안과 개선요청을 관세청에 전달하한 것을 알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는 본 제안과 같은 목소리가 많습니다만, 정부가 바뀐 다음에 처리하려고 기다리시는지, 관세청 시스템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출신고 간소화는 현정부 또는, 인수위의 '중소기업활성화' '창업활성화' 정책과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부디 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해주셔서, 소규모 온라인 수출 창업자의 분투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경제1
- [2013-02-06]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8]
경제 1 분과입니다. 나**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님께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