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 교육, 취업, 주택과 중소기업 및 국가경제 발전문제를 융합 근로 마일리지 평가 시스템으로 해결해보자! |
|---|
|
| 현재 대한민국은 교육, 취업 주택, 중소기업, 국가경제 등 여러 각 분야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론 사회 전반이 고통과 혼란 속에서 안정되지 못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각 분야별로 살펴 보자 1. 교육문제 대한민국의 고졸자 중 85%는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또한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나은 생활을 꿈꾸며 일류대학을 희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수입보다 지출위주의 가계 구조로 가정 경제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 전 방위적으로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사회에는 극심한 편중 쏠림 현상이 나타났으며, 역동적인 인력을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교에 묶어 둠으로써, 전반적인 생산활동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저해함을 물론 소비둔화로 이어져 경제의 선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취업문제 어렵고 힘들게 졸업한 대졸자란 이유로 3D 직종의 취업을 기피하며, 모두 대기업이나 좋은 직종만을 고집하며 극심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학 졸업자 중 상당수가 졸업 후 30세가 넘도록 취업을 못하며, 안정된 사회활동을 못하고 있고 또한 중소기업 및 기피 직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내어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궁극적으로는 국외로 빠져나가, 국내소비를 진작시키지 못함은 물론 막대한 외화 및 경제적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3. 주택문제 3D와 불황으로 전반적인 사회적 노동의 기피현상과 장기적인 경제문제로 소득이 줄면서 중산층의 감소 이어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주택공급률이 105%를 넘어 섰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하나같이 주택 마련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과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주택소유의 편중현상이 많고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이 무주택자로 남아있다. 4. 중소기업 문제 힘든 노동의 기피현상 과 고임금으로 중소기업 및 상당수의 기업이 인력난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아시아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품목이 점점 줄어들어 상당 부분에서 경쟁력이 잃어 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되어 일자리 또한 늘지 않고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5. 국가경제발전 문제 교육과열로 인하여 고학력의 실업은 물론 노동력 감소가 제조업의 국가 경쟁력 감소로 이어지며 기업투자는 둔화되고 생산적인 분야로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 자본이득 또는 부동산 소득 및 투기로 과다하게 유입되어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의 안정적인 경제발전이 불투명하다. 위의 부문별 여러 문제들을 각각의 분야에서 별개의 문제로 해결 할 수 도 있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고 앞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그 효과 면에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투자대비 효과가 미미하고 부진하였으며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 할 수 없었다. 근원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복합적이고 고질적인 그리고 돌출되는 문제의 방향성을 제거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위해 융합형 방안” 을 예시로 제시하여 본다. 컨버젼스 근로 마일리지 평가 시스템(conversions-working mileage assessment system)란 만 18세 성인 남녀를 시작으로 대략 결혼 적령기인 30세가 되었을 때 근로 마일리지 1차 평가를 시작한다. 위와 같이 가정하면 남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과 군대 제대를 마치게 되면 약 6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30세까지 약 3년 6개월의 시간 정도만 일할 수 있게 되고 이와 달리 고등학교 졸업과 군대 제대를 마치게 된 남성은 약 2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일할 수 있는 기간도 약 7년 6개월이란 시간이 생기게 되어 대학 졸업자보다 근로시간이 더 생기게 된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대학교 졸업까지 소모되는 학자금만 약 6천여 만원이 필요하며 대학에 가지 않고 직장에 다닌다면 낮은 임금을 기준하여 연간 1,500만원을 가정할 경우 4년간 약 6천여 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금전적인 면에서 약 1억2천여 만원의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소비와 저축으로 이어져 경제 선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결혼 적령기를 28세로 보았을 때 고등하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로 진출하였을 시 약 7~8년간의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짐은 물론 직장생활의 숙련도에 따라 소득증가를 꾀할 수 잇고 남자와 마찬가지로 결혼 시작과 더불어 경제적 여유를 갖고 결혼생활을 시작 할 수 있게 되며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일찍 근로와 세금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예로 가정하여 1 차적으로 30세세 근로 마일리지 평가점수와 순서에 따라 복지 및 보상 측면에서 무상임대주택 또는 저렴한 주택 공급 및 일반주택공급에 있어서 우선배정 또는 기회를 준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진출 시 대졸자보다 명목상 임금은 낮다고 하더라도 1차 마일리지 평가 시 주택이 확보되므로 실질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자립 기반을 대졸자보다 앞당길 수 있어서 젊은 남녀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롭게 출발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 취업과 주택문제에 대해 막연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자립 기반이 훨씬 앞당겨 지며 또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러므로 교육, 취업 주택, 출산문제가 상당부분 해결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 마일리지 평가에 의한 복지혜택 측면의 보상으로 동기를 분명하게 부여해 주므로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막연한 사회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소득을 적절한 소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의 선 순환을 꾀할 수 있으며 보다 사회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컨버젼스 근로 마일리지 시스템은 대학교육을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며 근로만을 강조하여 갈등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든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든 몇 세부터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각각의 직종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가 결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였는가에 따라 근로 마일리지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여 근로의 목적과 목표와 동기를 분명히 부여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로 인한 과실과 복지혜택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소득을 고르게 분배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시대 이므로 인터넷 또는 정보매체를 통해서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온라인 교육환경이 계속 발전추세에 있으므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일을 하면서도 자기 능력과 가치를 높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지식 습득에 대한 목적달성이 가능한 사회이므로 노력만 한다면 아주 싼 비용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무한히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러한 가치는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높게 평가 받고 평가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되어야 한다. 컨버젼스 근로 마일리지 평가 시스템의 설계와 시행에 앞서 중요한 핵심 및 몇 가지 문제는 근로 마일리지 평가 시스템 설계 시 직종과 직군 들을 세분화하여 몇 십에서 몇 백 가지로 분류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사회 여러 분야에서 기피업종, 노동량, 임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이 필요하고 기피하는 직군 이나 쏠림 현상이 심한 직군 에는 가산점수를 차등화 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같은 근로 시간이라 하더라도 직군에 따라 점수의 차등화가 이루어 져야 하며 어려운 직군에 종사자는 근로 마일리지 평가 점수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데로 복지혜택이 우선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직군 간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와 가산점수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최초의 마일리지 평가를 몇 세부터 평가하여 적용시키며 계속해서 쌓아가는 마일리지 평가 점수에 대한 추가적인 복지혜택적 측면의 보상 상품을 계속 개발하고 적용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그 방법의 한 예로는 30세 때 평상시 최소 평수의 임대 주택을 지원했다면 35세, 40세, 45세, 50세 등 근로 마일리지 평가점수와 연령과 자녀 수에 따른 주택의 규모를 확대 변경 교체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설계되고 준비되어야 하며 주택 외에도 삶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상품과 제도를 연구개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근로 마일리지 평가 시스템은 모든 국민이 학력과 직업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동등하고 공평한 기회로 제공되어야 함은 물론,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닌 국민 스스로가 실익을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 또한 근로 마일리지 평가 시스템은 사회 각각의 분야별로 맞게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추가적인 연구를 계속해 사회모든 분야에 단계적이며 점진적으로 검토되고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 마일리지 평가 시스템은 세금 마일리지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투명하고 건전한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자본 없이 노동력과 성실한 세금 납부 만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게 국가가 많은 복지혜택을 지원한다는 정의를 확립하여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회문제를 융합개념으로 접근하고 해결책을 찾는다면 국민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에너지를 결집하여 우리사회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으며 국가 경제 성장에 견인차 및 선진사회 진입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서봉바이오 베스텍 대표이사 정 연 권 02-585-0021 |
- 경제2
- [2013-02-20]
3. 주택관련입니다.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집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