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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인 취임전 안보교육자료(천안함사태의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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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한 방 쏘아보지 못하고 전사자가 되는 군인들의 나라 대한민국 1. 천안함 사태 바로 볼 줄 아는 지혜 천안함은 연안경계와 해상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초계함으로서, 대잠수함전 능력과 대수상함전 능력 그리고 대공방어 능력을 갖춘 우리해군의 주요군함이다. 따라서 대구경 함포와 함대함 미사일을 주 무장으로 하면서 함대공 미사일이나 76밀리 중구경포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탑재하고 있다. 주로 연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적의 육지를 포함한 해상위협을 탐색하고 감시하는 정보수집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함정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적 잠수함/정 활동과 이들의 어뢰 등 무기발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회피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더구나 서해에는 다수의 대구경 해안포와 지대해 탄도탄은 물론 정확도가 아주 높은 함대함 유토단 4기를 탑제한 코마급 유토탄경비정이 수십척 있고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잠수정으로 W급과 R급 수십척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해군은이러한 적의 무기체계에 대응한 작전도 하지 않은체 연거푸 당하기만 했는데, 1999년 6월, 2002년 6월, 2009년 11월 3차례의 큰 해상전투가 발생하여 피아간 함정이 격침되기도 한 피해를 입었었는데, 이번에 또 초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의 어뢰 한 방으로 우리 1200톤급 초계함이 순식간에 두 동강 난체 격침된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 망신을 자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뚤려있음을 천하에 노출시켜 버린 것이다. 적의 코 앞에서 작전중이던 함정의 사병들은 대부분 침대애서 잠을 자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언제라도 북한이 맘만 먹으면 몰래 잠수정을 우리해역에 침투시켜 우리 함정은 물론 민간선박까지 격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적에게 확인시켜 주고 말았다.. 이번 사태로 우리는 첫째, 우리해군의 적 위협활동에 대한 정보수집/대응능력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서고, 둘째, 그렇지 않다면 적의 코앞 위험해역에서 맡은 바 임무수행을 소홀히 하였을 것이라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직무태만의 결과가 아닌가의 우려와, 셋째, 우리 군이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북한의 군사위협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북한은 최근 2009년 대청해전에서 우리측 함포사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엇다 하지 않은가? 아무튼 그냥 한 마디로 "안보망조시대"에 접어들었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다. 우리해군은 1999년 서해에서 북한 어선을 보호하고 있던 경비정/정찰정 두 척을 격침시키고 서해재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대통령한테 거짓 보고하여, 군사정보 무식쟁이었던 당시 김대중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 앞에서 우리해군이 필승을 거두었다고 극찬한 바 있는데, 그 때는 사실 우리해군과 북한해군과의 교전이 아니라, 우리해군과 북한 해군이 운용하는 작은 외화벌이 부대 간 충돌이었던 것이다. 그 정보무식쟁이 정부는 2002년 진짜 연평해전에서 우리 경비정 참수리 고속정이 적의 함포에 격침되고 해군 6명이 전사 하는 참패를 당하였는데도 이들을 전사자다운 대우조차 해 주지 않았던 것이다. 상대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믿었던 북한해군의 함포에 맞아 격침된 우리해군에 실망해서였을까? 아니면 속은 것이 분해서였을까?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듭된 제제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핵폭탄을 개발하고 두 번의 핵실험과 운반체인 대륙간탄도탄 발사실험 성공에 이어, 세번째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방해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협박하는 등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있다.. 그 메지지에는 이제 남조선은 머지않아 김정은공화국의 남반부가 될 것이라는 뜻도 담겨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어린 김정은이 핵폭탄을 들먹이며, 너 한 방 먹고 줄래 아니면 그냥 줄래 하면 우리정부와 국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핵전쟁? 아니면 김정은공화국 만세? 둘 중 하나를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하여야 하나? 한국민 전체가 북한핵 인질로 잡혀있는 마당에 주한미군의 역할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핵무기 보유로 상대적우위에 있는 북한으로서는 전쟁이든 전쟁위협이든 그 구실을 만들기 위한 트집 잡는 일만 남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국군통수권자나 국방당국이 스스로 트집잡힐 일만 일삼고 있으면 참으로 암담한 안보망조시대가 아닐 수 없다. 우리군은 하루빨리 해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해군무기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살펴 대책을 수립실천하고, 해상작전계획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북한핵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국방관계자가 각성하고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이면박대통령 비로소 정신차렸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은 최근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면서, 오랫동안 메너리즘에 빠진 군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많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군사무식쟁이들이 국가존망의 안보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청와대 안보장관회의에 현역을 빼고는 군필자가 3명뿐이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반도 "통일과업을 완수하라"는 김일성 유훈을 국가목표로 삼고 군의 최고책임자인 국방위원장이 통치자가 되어 선군정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얼치기 군사/안보무식쟁이들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하고 국방정책을 다루는 자리에 있다면 이는 시작부터 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참고로 북한은 화력조종 레이다가 승강기로 지하 대피할 수 있는 등 전국토가 요새화 되어있고 소년을 포함한 전인민이 고사총부대 등으로 무장하고있는 병영국가로서 심지어 전방의 많은 행정구역을 "000대좌가 지휘하는 군"이라는 식으로 부르고 있다. 그야말로 국방위원장 김정일 대를 이은 김정은은장군의 구령에 따라 전인민이 춤을 출 수 있고 거침없이 불구덩으로 달려 들 수도 있는 세계유일의 광신도적 군사독제국가이다. 대통령의 말처럼,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악랄한 군대와 그 통치자를 적으로 맞아 국가 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적어도 군 장교경력이 있어야 하고 안보문제 전문가들도 군에서 정보작전계통의 중요보직을 거친 자라야 한다. 그 경력을 갖추지 못했으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더 알기쉽게 덧붙인다면, 대통령을 했던 고 김대중 고 노무현이 군장교출신이었다면 어리석게도 서해교전처럼 계속 전쟁중인 적에게 13조원이나 되는 현금퍼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명박대통령이 군장교출신이었다면 이번 천안함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군통수권자가 군대를 잘 몰라서 저토록 메널즘에 빠지도록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
- 외교국방통일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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