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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값을 다른나라 최고수준으로 올리고 흡연부스를 대폭 설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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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값을 다른나라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길거리 금연을 전국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전국의 시내,시외버스터미널,역주변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전국의 화장실도 흡연을 못하도록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도가 생겨야 합니다. 아고라와 여러 민원기관을 통해 국민의견도 자주 수렴해서 계속 제도들을 개선및 발의하고 선진국수준으로 시행해나갔으면 합니다. 담배값은 세계 최저이고 흡연인구는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리스에 이어 OECD 흡연율 2위 입니다. 선진국 최고수준에 담배값은 1만5천원이고 영국은 1만1천500원 입니다.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합니다. 그렇다고 흡연자의 의식이 좋은것도 아니고 금연자들에게 담배연기를 보내서 피해를 준다는 생각이 전무합니다. 바로 옆에 어린이,노약자,임산부가 있어도 흡연으로 피해를 준다는 의식이 전혀 없고 길거리를 걸을때마다 무조건 담배연기를 보고 피해를 입는 수준입니다. 바깥에 잠깐 외출을 하더라도 길을 걷다가 앞에서 걷는 사람이 담배연기를 뒤로 보냅니다. 이 광경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며 냄새를 맡으면서 간접흡연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역같은 경우에 2~3인용 흡연부스와 흡연실을 설치하면 됩니다. 흡연부스는 1인이나 친구끼리 같이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는 공간입니다. 비흡연자에게 냄새를 안보내게 하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흡연실은 다수의 흡연자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는 휴게공간이며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됩니다. 비흡연자는 밖에서 흡연자를 기다리면 되고 흡연시설에 청소는 청소담당자가 하면 됩니다. 길거리를 나가면 모든 국민이 무조건 담배피는사람을 보고 살고 있고 길거리에서 무조건 담배연기를 맡게 되는 수준입니다. 일부러 담배냄새 싫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도 합니다. 앞으로 식당및 pc방에서 전면금연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식당등에서 피우는 사람 많을겁니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떨어지니까요. 아는사람들끼리 괜찮아 피어도 돼,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고 안할거야, 주변에 사람들이 피지말라고 하면 내 마음이지 뭔상관이에요 라고 하면돼 라고 떠들고 농담하면서 피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식당,pc방,기타시설을 금연지정만 한 제도로는 부족합니다. 금연지정만 한다면 금연지정한곳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담배피는 사람도 많을것입니다. 비흡연자는 금연지정한곳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째려보게 될것이고 일부러 싸움까지 하고싶지는 않아서 가만히 아무말 못하고 간접흡연을 하면서 참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벌어질것입니다.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겠지요. 금연이라고 표시가 된 식당에서 깡패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들이 코메디영화나 액션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 될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배값을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려야 길거리에 흡연자도 잘 안보일것입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처벌도 실질적이고 강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것은 길거리에서 주변에 누가 있던지 담배피우는것이고 시내버스,시외버스,역근처와 역의 정문 후문 근처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버스터미널,역 정문앞에 서서 왜 담배를 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버스터미널,역으로 들어가려면 담배냄새를 지나가야 합니다. 희한하게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아파트 정문앞이나 시설물의 문앞에서 담배 피우는것을 좋아하는것 같습니다. 문지기 처럼이요. 시설물 앞에 흡연으로 피해를 안보려면 시설물 앞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됩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버스터미널,역주변을 잘 가지 않으실거 같은데 관계자들이 한번 정문 앞에 가보셔서 실태를 잘 아시고 조사도 해서 자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값을 선진국수준으로 크게 올린다면 통계와 마찬가지로 흡연인구가 대폭 감소될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불량식품 적발시 10배의 과징금을 물게 한다고 강력하게 추진하는것 처럼 담배값도 대폭 올려야 합니다. 모든 국민에 건강,행복,삶이 중요합니다. 많은 흡연자들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건강검진을 할 시에 비싼 추가비용을 내고 폐 검사도 실시하게 됩니다. 폐 검사는 비싼 추가비용을 내게 됩니다. 1~2년마다 건강검진을 할때마다 흡연자와 똑같이 흡연피해를 고려해서 추가검사를 하게 됩니다. 흡연피해로 추가 검사를 해야 하고 추가검사 비용, 치료를 위한 추가 치료비용 발생됩니다. 전국의 국민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국가적으로도 국민의 경쟁력과 건강을 떨어뜨리므로 손해입니다. 사회는 웰빙이 트랜드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담배는 건강과 환경을 망치는것입니다. 뉴스기사를 보니 담배값 1천원인상에도 느린 분위기입니다. 국민에게 중요한 여러 실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및 물가는 몇배도 오르고 담합도 해서 가격을 올리는데 국민에게 중요하지 않고 건강과 삶을 망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마약인 담배 가격은 왜 가격을 안올리는지 답답합니다. 담배값을 선진국 최고 수준으로 올려서 국민 건강도 지키고 세금도 많이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제도들을 만들어주세요. -환경보전의 의무-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를 변화시켜주세요.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5]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0]
안녕하십니까.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환경 분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