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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육아 휴직과 모성애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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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의 제안 > ◇ 출산 육아 휴직과 모성애 양육 인구 감소의 저출산 요인은 성차별금지로 여성 직장확대와 여성능력향상으로 결혼기피 독신자 선호와 자녀양육비의 경제적 문제로 핵가족화 때문일 것이다.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교육의 자녀양육비 부담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양육 문제 때문이다. 국가장래의 국력신장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이지만, 진정 다출산 해야 할 수준 층의 사람들은 외면하는데, 무조건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는 것은 저변 층에서 위험적인 다출산 실태이다. 핵가족으로 인한 자녀 옹호와 동물분유로 모성애가 없이 남의 손에 기르게 됨으로서 흉폭적인 성격이 되는 청소년 문제도 현실이다. 현실 사회에서 생활고로 신생아가 버려지고, 아동 학대 폭력이 다반사이고, 가족 동반자살이 심각한 실태인데 서민복지대책과 출산장려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① 출산장려의 다출산과 여성 직장 원활을 꾀하기 위해서 직장 여성의 출산육아휴직을 출산 시에 1년으로 의무화해서 자녀 육아를 아기 돌 때까지는 정서적인 인간미 모성애로 양육하게 해야 한다. ② 출산장려 복지대책으로 둘째 자녀부터는 전국 균등하게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혜택을 균등하게 부여하며, 형제우애와 자매우애의 정서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2남2여 낳기 운동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출산장려와 아울러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과 파탄가정에서 버려지고 해외 입양되는 어린이들을 위한 빈곤계층 복지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④ 출산으로 인한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 일자리가 순환 창출되는 일거양득의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야 한다. <끝> |
- 고용복지
- [2013-02-06]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9]
안녕하십니까. 고용복지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용복지분야 정부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