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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쉽게 특허출원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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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쉽게 특허출원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개인이 온라인으로 특허출원 명세서 도면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특허청 홈피에 띄워서 다운 받을 수 있게 하고, 명세서나 보정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도 신속히 update 해주고, 특허 심사관을 확충해 개인의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법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원론적 의견제출 요구를 지양하고 조목조목 구체적인 지적으로 어떻게 보정하면 등록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지도해줌으로써 개인이 특허출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 절차를 개선해야 됩니다.] 개인이 변리사 없이 직접 온라인으로 특허출원 할 수 있으나 명세서 도면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CAD가 너무 비싸 구입이 곤란하므로 특허청 홈피에 베너로 띄워 놓고 특허 출원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명세서나 보정서 작성에 필요한 word2010 프로그램도 제 때에 update 되어야 하며, 특허출원을 해 놓아도 심사관이 명세서 작성의 명료함 부족이나 어휘사용 부적절, 진보성 부족,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기술, 특허법 몇 조 몇 항에 따른 요건 불충족, 청구항 몇 항의 불비 등등 원론적인 거절의견으로 거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전문지식이나 법지식과 출원경험이 부족한 개인은 심사관의 거절의견에 대처하기 어렵고 보정서 제출을 위해 변리사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해 특허심사관을 확충해 개인의 특허출원에 대해 선행기술 비교나 거절이유만 찾아내지 말고 특허 한 건이라도 더 등록될 수 있도록 개인 출원자와 직접 상담해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지도해줌으로써 이 시대 국가경쟁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의 특허출원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
- 경제2
- [2013-02-18]
행복제안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 제안하신 개인특허관련 사항은 향후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며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참고하여 향후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행복과 평안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