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 국가주인의 기초 3 |
|---|
|
| '공화정부'라는 명칭은 못다한 '공화'를 이루고자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 '국'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 헌법전을 바로 옆에 두고 먼곳에서 갈등, 고민??? '민주'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제 '자유'와 '공화'를 정착시킬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공화'의 필요충분조건 중에 하나가 '물가'입니다. 그 옛날, 한국경제정치의 일부를 보니 '정치에 국민없고', '경제에 소비자 없음'을 생각합니다. 다른 제안을 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상 급하여 긴급제안합니다. '행정부의 조직'과 관련된 제안입니다.(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긴급성이 있어서 제안합니다) 아래 내용들은 본인의 생각일뿐, 읽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인수위 관련 많은 보도내용, 최근 2013년초의 '실용정부'의 공무대리인들의 '소비자보호의지'와 행정실행을 일부분'긍정적인 행정실행'이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이전의 다른 행정부의 초기에 많이들 하였던 활동들입니다(사례, 소비자보호 중심에서 바라본 의 료, 의약, 식품 등 관련) 그런데, '인수위'와 '실용정부'에서 본인이 찾아보기 힘든 단어들이 있어서 제안합니다. 아마도, '인수하는 측'의 5년과 2018년 2월에 시작하는 '차차기 행정부'도 이제껏 한국경제가 겪어보지 못 한 국제, 국내 경제상황을 맞이 할 가능성 및 발생확률이 높아 염려차원에서 차마 또 제안합니다. 국내, 국제적인 경제환경은 한국인(국민 및 공무대리인 포함)들이 경험, 학습이 되지 못한 측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접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육을 통하여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니, 읽지 않아도 됩니다. 1.제안제목 '소비자처'의 신설 (인수위에서 '물가'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언론보도에서 보 기 힘듭니다) 2.제안목적 '물가'를 잡으세요. 예를들어, 여의도 일반 저렴한 음식점 점심 식사 1끼에 약7000 ~ 8000원 합니까? 국내,외 경제위기에 대한 '부드럽고 탄력적인 경제 방패'를 '헌법상 국가의무'인 '한국소비자보호'를 활용하세요.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3.제안배경 1)일반 '경제학'에서도 경제학자들이 '생산자'와 '소비자'에서 '소비자우위의 원리'를 표시한 내용이 기억납니다. 2)최근, 국내외 경제의 흐름이 상대방국가들이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교역이 많은 국가들이 내면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보호무역'추세를 보이는 점이 엿보이고도 남습니다. 3)최근 미국과 일본의 '소비자청' 또는 '소비자처'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나, 소비자보호를 한다는 그 가치와 그 기관의 행정부내에서의 위치 및 위상은 그 국가의 '행정부수반'의 조직과 가까운 쪽에 두고 있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4)여기서, '소비자'라는 단어는 국가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는 매우 중요한 '경제정치적'단어입니다. 바로 그 국가의 경제생산주체(일자리창출),소비주체(물가)이며, 유권자(국가방향선택권)이며, 국민(경제안보, 가족, 경제적 사회안전망)의 특징을 띠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5)'공익을 빙자한 절대 사익추구'가 없어져야 합니다. 4.제안효과 1)앞으로(지금부터 5년 ~ 15년이내) 경제,외교위기가 복합적인 문제로 한국에 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촘촘히 살펴보아 주십시요. 2)'소비자 중심에서 바라 보는 경제구조정책'을 입안하면, '시장원리'를 따르면서도(비판감소), 어렵지 않게 국내,국제 경제변화에 쉽게 접근 할 수도 있습니다. 3)그래서, 지금 한국과 교역이 많은 국가들이 소비자청 등을 설립하는 이유가 바로 쉽게 행정부 경제정책'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명분, 소비자(국민)지지) 4)소비자 중심의 경제정책은 정책성공율 및 국민 이해도와 정책협조율이 높습니다. 5)사회문제해결부담(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6)정책의제가 그 누구나 쉽게 공감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싼것이 일단 좋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은 품질이고, AS이고..??) 5.'소비자처'의 위치 지금 한국의 5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였음을, 국민들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막연하게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하여 공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1)현재, 계획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소비자처'에 통합시켜야 합니다 2)물론, 5년 이내에 식품, 의약품에 대해서만은 확실히 하겠다는 것도 좋습니다(중국 저가 생산물의 장단점과 바이오 시밀러 신규산업도 있고 말입니다) 3)국무총리산하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산자가 발생시키는 장단점의 조율역할'을 맡고, 4)새로운 '소비자처'는 '소비자중심의 시장원리'를 '조율'하여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6.지금, 국회에서 논의하여도 '국회 공무 대리인(공공근로)'들도 혐오감을 느낄정도의 단어는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끝- |
- 국정기획조정
- [2013-02-15]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월 6일 새정부의 명칭을 ‘박근혜 정부’로 하기로 공식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 및 목표 설정에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