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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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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정된 자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모든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석유도 언젠가는 배출 꼭지에 마지막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간들은 새로운 대체자원을 찾고 있는 중이다. 석유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잘 써야 모두(보편적)의 부를 유지할 수 있다. 돈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산을 잘 배분해서 꼭 필요한데에만 돈을 써야지 필요하지 않은데 돈을 쓰는 행위를 낭비라고 한다. 낭비는 머지않은 미래에 고갈이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다. 한푼 두푼 모인 국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데만 사용하고, 남은 돈을 잘 관리해야만 한정된 자원의 고갈을 막을 수 있고, 국민들의 세 부담도 덜 수도 있다. 과거 역사를 들여다보면 과도한 세금(고대적 수취제)은 곧 백성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결국 나라가 망한 예가 많이 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쓰지 않고 균등하게 배분한다. 결국 한정된 자원은 빠른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 보이고, 모두의 삶은 평균 하향으로 내달린다. 결국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는 이 체제를 포기하거나 수정했다. 그렇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는 아직도 바닥난 자원 밑바닥만 긁고 있다. 2.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의 예를 보면 모든 유아에게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게 한다 던지 모든 노인들에게 일정한 생활비(노인들 중에는 상당한 재력가도 많이 있다)를 지원해 준다던지, 모든 학생들의 식대를 지원하는 정책 등을 말한다. 정치인들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해당되는 사람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복지가 전달된다는 면에서는 정말 좋은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새로운 대체 재원이 없는 한정된 자원을 한발 물러서서 살펴보면 이는 제로섬 게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새로운 재원 없이 이전에 혜택을 받는 사람의 몫의 일부 혹은 전부를 빼앗아서 새로운 복지에 지원해주는 것이다. 물론 불필요한 낭비 처를 제거하고 새로운 복지를 펼친다면 환영할 만하겠지만 지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 보편적 복지에만 많은 돈을 들이려고 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은 영유아, 노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도 있고 극빈층도 있다. 과연 이들의 복지예산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정치인들은 아무 책임 없이 순간적인 인기를 위해 편하게 정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면 기존 여러 곳의 불우한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복지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보편적 복지의 예산을 늘린다. 그러면 기존에 지원을 받던 불우한 빈곤층은 형편이 더 나빠질 것이다. 그렇다고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중상류층은 이 복지를 받아서 과연 행복해 할까 의문이다. 중상류층 역시 불만이 쌓여 갈 것이다. 피부로 와 닿는 복지의 행복 보다는 세금만 자꾸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마 예산 재배분도 한계가 있어 세금을 늘려가야만 할지도 모른다. 결국 빈곤층의 생활비를 빼앗아 빈곤층에게는 고통을 주고 중상류층의 행복도 채워주지 못한 채로 보편적 복지는 그 쓰임의 목적이 상실되어 보편적 고통으로 변해 갈지도 모른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100만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10,000명에게 나눠주면 1인당 100원이 돌아간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제대로 된 사탕하나 살수 없을 것이다. 100만원이 전혀 쓸모없이 낭비 되고 만다. 반면 10,000명 중 10%인 1000명에게 나눠주면 1인당 1,000원이 돌아간다. 이걸로는 1000명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무언가를 살 수 있다. 100만원의 가치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필요하다면 1%인 100명에게만 나눠주면 1인당 10,000원이 배분된다. 100만원의 가치가 이전보다 더 크게 발휘된다. 이처럼 목적 적합한 용도를 찾아서 한정된 자원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과거 배고픈 시절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고 그 돈으로 온 국민들에게 쌀을 골고루 나눠 주었더라면 과연 오늘날 보편적 복지를 언급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늘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3. 공유지의 비극과 도덕적 해이 공유지의 비극이란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개인의 이익만 극대화한 결과 경제 주체 모두가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으로, 1968년 <사이언스>에 실렸던 미국 생물학자 가레트 하딘의 논문에 나오는 개념이다. 하딘은 이 논문에서 개인주의적 사리사욕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주인이 없는 한 목초지가 있을 경우(외부효과)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마을 사람들 모두 이곳에 소를 방목하여 풀을 먹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목초지는 황폐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소유권 구분 없이 자원을 공유할 경우 나타나는 사회적 비효율의 결과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 이처럼 공유지가 있으면 누구든 그 혜택을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우리나라 옛 속담이 있다. 일예로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 집에서 육아가 가능한데도 그 혜택을 보기 위해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신용불량자를 도우기 위해 빚을 저금리로 갚게 해주는 정책을 취하면 혜택의 틀에 들어가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린다던지, 행정의 빈틈을 노려 불법적으로 혜택을 보려는 자가 많이 발생한다. 대체로 보편적 복지는 대규모로 치러지기 때문에 특정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업가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혜택의 범위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 부추길 지도 모른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과 거래(?)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처음 배분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되고 자원의 황폐화를 가속화한다. 이처럼 공유자원과 도덕적 해이는 빛과 그림자와 같은 관계일지도 모른다. 공유자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효율적인 복지정책 필요 지금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열심히 세금을 내고(현재 수준을 과도히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극빈층, 실업자, 소년/소녀 가장, 빈곤 독거노인 등)은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기부하지 않는 대신 세금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대신 처지가 바뀌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옳은 사회이고 보다 효율적인 복지라고 본다. 보편적이 아닌 꼭 필요한 복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그만큼 돈의 가치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또 현재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혜택을 꼭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게 되면 그만큼 복지예산을 늘릴 필요는 없어진다. 이것이 자원의 선(?)순환이 아닐까요? 지금 보편적 복지 때문에 국민연금마저 흔들리고 있다. 악순환이 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연금을 꼭 지키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로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진실 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길 고대합니다. |
- 고용복지
- [2013-02-06]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9]
안녕하십니까. 고용복지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용복지분야 정부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