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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예수도 군소리 없이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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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예수도 군소리 없이 납부 특히 상당수 개신교 목사는 예수와 정반대로 행하고 있다. 불교의 중은 싯다르타를 따라 머리를 깎고 독신생활을 하는 등 대다수 종교가 성인의 삶의 형식만큼은 지키고 있다. 천주교 신부도 예수와 12 제자들처럼 독신이지만 유독 성경을 중시한다는 개신교만 세속에 빠져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성전세를 징수하는 관리가 수제자 베드로에게 세금 납부를 요구해왔다. 예수는 시몬(베드로)에게 "세상 왕들은 세금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서냐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서냐?"라 물으면서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곧 그들을 언짢게 하지 않기위해 납부하라고 명한다. 기독교에서 예수는 신의 아들이다. 복음의 핵심 교리다. 성전세(신의 집세)를 납부한다면 가장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그러나 돈문제로 왈가왈부하기 싫어 군소리 없이 성전세를 납부했다. 오히려 돈문제였기에 넘어간 것이다. 오늘날 특히 개신교 목사는 말이 많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신학적 문제요,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 거창하게 떠든다. 돈과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예수 말씀도 무시하는 셈이다.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는 신부와 달리 목사는 결국 부양가족 걱정 때문에 새삼 돈문제가 중요해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신과 체면도 필요하다. 그러나 종교생활이 삶인 성직자로서 제 무덤을 판 경우다. 예수는 하늘 나라를 위해 결혼하지 않는 부류를 특별히 언급했다. 대다수 신약은 바울 사도에 의해 쓰여졌다. (물론 바울도 독신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면서 자신들이 밤낮으로 땀흘려 일하는 이유는 그럴만한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고 성도들이 따를 모범을 친히 보이기 위함이라 주장했다. 왜 목사는 바울 사도를 따르지 않는가? 다른 종교는 차지하고라도 기독교 성직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할 이유가 따로 있다. 상당수 목사들은 자신들 신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더욱이 스스로 욕먹는 줄 뻔히 알면서 미운 짓만 골라 한다. 다음은 목사나 신학교수의 각종 궤변을 분석하고 파헤쳤다. 첫째 헌금 등은 본질적으로 신에게 드리는 예물이지 목사 등의 영적 봉사에 대한 은급, 사례 따위가 아니다. 또한 영적 봉사란 뭐고 예를 들어 지성적 감성적 신체적 봉사 등과 뭐가 틀린가? 길거리 점쟁이도 나름 영적 봉사에 해당될 것이다. 기타소득, 이중과세 등을 운운할 여지가 없다. 둘째 국가가 먼저 종교인들이 인권·복지·구제 등의 영역에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본래 기독교야말로 무조건적 섬김의 종교다. 한마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새삼 사회에 뭘 바라는가? 더구나 욕먹는 처지에서 염치도 없다. 예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셋째 우리나라가 종교인 비과세를 견지해 온 것은 납세 이상의 종교적 헌신을 기대하며 종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돕고자 했던 근대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궤변도 얼토당토 않다. 이는 복지 체계가 미처 마련되지 못했던 서양 근대사회가 대부분 하지 못한 궂은 일들을 종교가 도맡아 감당했던 시절 얘기다. 서양법을 단순 모방한 한국의 경우 예나 지금이나 종교인들이 존경받은 적은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기대하지 않는다. 차라리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나 납세 이상의 기부를 기대하겠다. 다른 종교라면 몰라도 기독교계에선 우월한 집단, 특권층이나 특혜란 더더욱 있을 수 없다. 예수는 너희중에 선생은 없고 모두 형제자매라 규정하면서 누구든지 높아지려면 종이 되고 으뜸이 되려면 노예가 되라고 주장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성경대로라면 오늘날 말만 번지르한 목사들이야말로 대부분 지옥에 떨어질 예정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물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를 일컫는다. 개신교 목사들의 언행은 그들의 신을 오해하고 의심하도록 만든다. 오히려 종교인들만 없다면 종교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이해와 접근도 더욱 용이하겠다. |
- 경제1
- [2013-02-05]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6]
조영동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영동님께서 주신 종교인 과세관련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되었으나 소규모종교시설의 경우 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방식과 시기 등에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동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