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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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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 예방과 처단을 위해 사형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흉악범죄의 기준이 사회적 여론이 형성될 수준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분노의 공감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흉악범죄에 한해서만 사형제를 부활한다는 취지는 옳지 않습니다. 범죄에 대한 분노에 기인해 이미 폐지한 사형제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대통령 권한남용입니다. 사형제는 세계적 추세와 아주 많은 고려요소에 의해 인간의 보편적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사형제가 범죄율을 줄인다는 보고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흉악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차피 죽을거 더 많이 죽이고 같이 죽자는 심정으로 더 포악해지고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박근혜 후보같은 경우는 최근들어 사회적 이슈가 된 성범죄에 대해서 특히 피해자와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더욱 큰 분노를 하고 성범죄관련 법안에 대해 엄격하게 발의하자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만 범죄가 아닙니다. 성범죄만 흉악한 것도 아닙니다. 여성 입장에서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불안하니까 성범죄가 특히 다른 나쁜 범죄에 비해 더 질나쁜 범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살인범 중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하는 아주 나쁜 녀석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잔혹 범죄 중에서 살인죄와 성범죄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예방과 재범방지, 여성복장 단정화, 올바른 성 인식과 성교육 등으로 성범죄율을 낮추고 흉악 살인죄와 질나쁜 살인죄에 대해서는 흉악범죄인 만큼 일반 범죄와 구분해서 양형기준 강화와 윤리교육강화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율을 줄여야 합니다.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2]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