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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지수 선물,옵션 거래시 기본 예탁금 제도 폐지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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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지수 선물,옵션 거래시에 현행 기본 예탁금 1천 5백만원이 있어야 거래가 되는데 시장에 참여 자체를 돈 있는 사람만 가능하게 하고 돈 없는 사람은 참여 자체가 안되게 하는 제도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옵션 거래는 꼭 1천 5백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 반드시 없애 주십시오. 차기 정부는 없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균등하게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 경제1
- [2013-02-05]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4]
□ 경제1분과입니다 ㅇ 이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거래소 장내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여야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기본예탁금 제도는 투자전문지식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투자자의 신중한 참여를 유도하고, 결제불이행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적인 수단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ㅇ 이는 단기간에 투자원금 전액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상품에 소액투자자가 손쉽게 참가하여 큰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어장치로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본예탁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이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더 나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이선생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