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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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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2분과 함께 검토할 내용이므로, [제안센터]에서 별도로 추가 등록합니다. - 각 분과 소관사항 검토 바랍니다. -------------------------------------- 먼저 성공한 정부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집 한체있다는 이유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집 하나 갖는 것이 최대 목표였던 가장으로서 서글픔이 밀려듭니다 어지간히 벌지 않고서야 대출 않받고 집 살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민 모두를 투기꾼으로 내모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에 방조하여 인기 영합 정책만 남발하는 국회나 정부는 누구를 위한 집단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 한채가진 국민들은 설움을 삼키고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한말이 생각나는군요…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부동산 규제 대 못만은 못 뽑게하겠다고…. 대단한 분이죠..그러면서도 아마추어처럼 반면으로는 투기를 조장해서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죠….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게된 동기를 그 스스로가 만들어 준 셈이죠 그래서 친노 하면 질색하는 중산층이 많은 겁니다 부동산은 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분양 받아 거품이 낀것도 아니고 작년에 분양 받은 사람도 앉아서 몇 억씩 까먹고 있으니 정부에 좋은 말 할 사람 누가 있으며…지갑 열고 소비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시장경제에 맡겨도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집 살 사람도 없지요…. 돈이 필요한 사람,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싶은 사람 …. 필요한 곳에 처분해서 쓸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 바꿔주세요 부동산 담보대출도 생계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집이 않 팔리니 대출받아 쓰는 거지요…거기다 이자까지… 죽어납니다 아니들에게 학비 못대주니 길거리에 나가 반값등록금 데모 하는거지요.. 집 팔아서 학비 줘야 하는데 매매가 안되니..어쩌겠습니까 부모는 정부 욕하고 그 욕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집권당에게 거부감을 갖게 되지요 용돈도 못주니 절도 강도 짖하고..세상 이렇게 돌아갑니다 집 없는 서민만 의식해서 정책 펴면 그게 곧 복지고 사회 통합이 아닙니다 거리에서 집회하며 큰 소리치는 사람만 국민이 아닙니다 세금은 누가 냅니까..집 있는 사람이 내지 않습니까 예전 처럼 부동산 거품 끼지도 않을 뿐더러 바라지도 않습니다 거래만 되어서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어려운 시기에 내수도 살리고 경매에 넘어가는 가정도 구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길거리에 내몰려야 합니까 무엇이 정의이고 민주적이며 사람 사는 것인지 생각해 주십시요 모든 거리가 뒷골목처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요..생동감도 내일의 희망도 부재하고 꼭 부탁드려봅니다 극민 신문고에 몇번의 글을 올려도….답은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렇게 몇 년…. 이제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따뜻한 조국에 안기고 싶습니다 |
- 경제2
- [2013-02-05]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여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구입여건을 개선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과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설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럽 재정위기, 경제 불확실성 등 대내외 여건상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5.10 대책, 9.10대책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중소형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분양시장 및 정비사업 활성화, 주택거래 정상화 등 전반적인 시장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 발표된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장동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