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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3기를 시민의 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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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 제안 요약문 로또3기를 시민의 품으로 추천단체: YMCA(남부원 사무총장), YWCA(유성희 사무총장), 경실련(고계현 사무총장), 흥사단(진영택 사무총장), 좋은사회연대(이영진 사무총장) 1. 현재 로또 3기사업자 선정이 1기와 2기 마찬가지로 불투명함. 2012년에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이유로 로또3기 사업자 선정이 2013년으로 미뤄짐. 2. 로또1기와 2기 사업이 진행되는 10년 동안 여야의원들마저도 제도권에서 의혹을 논의할 정도로 특혜시비와 조작의혹으로 로또는 대국민의 관심사이면서도 의혹 덩어리라고 할 수 있음. 3. 이러한 특혜시비와 조작의혹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운영기관의 사업적 기업화와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로 이 두 가지 모두 국민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만 가능함 4. 운영기관의 사회적 기업화라 함은 복권위원회가 복권시스템을 국산화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으므로 국가재정을 투영한 시스템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일정부분 국민주형태로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이며 선정과정과 운영과정의 투명성은 현재 각부 차관중심으로 되어 있는 복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민간인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 및 의사결정기구를 교체하는 것을 말함. 5. 또한 의사결정기구에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일반국민들도 운영 및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여 대국민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 임 6.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새정부가 시행한다면 로또복권을 통한 대정부 신뢰가 다양한 정책분야에도 이어져 또 다른 사회간접자본으로써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편을 통해서 문서로 전달드리겠습니다. |
- 경제1
- [2013-02-05]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6]
경제 1분과입니다. 김한창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한창님께서 주신 ‘로또 사업자 선정’관련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기 힘든 사안입니다.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자 선정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4조 제2항 제2호(판사․검사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에 의거하여 민간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복권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기구에 국민배심원제 도입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창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