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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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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2, 고용복지분과 함께 검토할 내용이므로, [제안센터]에서 추가로 등록합니다. - 각 분과 소관사항 검토 바랍니다. ------------------------------- 최근 조사에서 카드사용액이 3년8개월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http://yfrog.com/kkj1afp) 18대 대선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도 경제는 더욱더 얼어 붙고 시급한 대책이 당장 시행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수 있다고 봅니다. 파도 처럼 밀려오는 세계경제 위기와 정책의 실기로 지금 상당히 다급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약 4년만에 최저로 떨어진 것에서도 알수 있듯이 상황이 심각하고 급하다고... 그 시급한 조치에 관해서 몇가지로 나눠 정책건의 드립니다. 첫번째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입니다. 지금 서민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계속 연달아 밀려오는 세계적 경제 위기에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여,야의 경쟁적 우대 정책으로 수백만의 내수가 해외로 빠져 나가고 취약계층은 주거와 일자리에서 외국인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에 출산장려 정책에서 선회하여 참여연대 출신인 곽승준 미래기회수석의 입김으로 소위 말하는 다문화 정책의 일환인, 한국인 늘리기 정책으로 선회를 하여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흡수하는 정책을 편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위해 그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어 오히려 내국인이 어려움을 겪는... 이제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 수가 너무 많고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주다보니 그들의 임금도 내국인의 수준을 앞지른 다고..., 주요 경쟁국가와 구미 선진국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또 그들의 수가 많아 지고 세력이 커지다 보니 이제 그들이 노동시장 자체를 점령하고 단체행동 등으로 한국인 노동자와 업주의 목을 틀어쥐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좀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지나친 외국인 노동자 의존 정책은 수많은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저임금에만 의존하려 드니 산업발전의 질이 떨어지고 바람직한 구조조정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봅니다. 내국인들은 근로정신이 상실되고 대리운전, 택시기사, 유흥업, 매춘업등 불건전하고 질이 낮은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소비를 거의 안하고 번돈을 전부 본국에 송금을 하니 수백만명에 해당하는 내수가 사라지는 현상을 나타내어 산업구조상의 낙수효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수를 줄여야 합니다. 저임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산업구조로 역행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한계 기업은 차라리 월남이나 필리핀으로 이전을 유도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비롯한 내국인 노동자는 적정한 임금을 받도록 하고 근로자는 수준높은 노동의 질을 제공하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내국인에게는 계도와 계몽,홍보를 통하여 근로정신, 근로의 신성함을 일깨워 주고 모든 공공기관들은 동원하여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필요한 재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당선인께서 주창하신 대로 다시한번 잘 살아보세를 기치로 과거의 영화와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지금 매우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 되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활성화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주식시장 활성화 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직접투자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투자 인구는 약 500만명 정도가 되고 경제활동 인구 5명중에 1명이 주식을 합니다. 그러나 주식인구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기업인등 화이트칼라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투자금액은 실로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살아나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서민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식시장이 어떻습니까? 연이은 경제충격으로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소비 침체가 나타나는 현실은 주식시장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우리 주식시장도 어려운게 당연한데 왠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도 그런점을 간과하고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주식시장의 발목을 잡고 개미들의 주머니를 터는 그런 매국적 행위를 막아달라는것 입니다. 또한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부터 주식시장을 보호해 달라는것 입니다. 그런 매국,반역도들과 투기자본이 기승을 부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왕따가 되고 다른나라 주식시장은 안정되거나 활황을 보여도 우리만 침체의 길을 걷든가 그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완전 투전판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낳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집권을 하여 경제를 아무리 살리려고 노력을 해도 옆에서 방해를 하고 발목을 잡고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이유로 반역과 역모를 서슴없이 저지르며 이적행위, 매국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처럼 금융시장에서도 시장을 장악하고 분탕질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활황을 보이거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도 우리 주식장은 일부 종목만 쳐 올린다든가 각종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극심한 변동장세를 유발 시켜서 개미들을 죽이고 있다고 봅니다. 증권방송과 인터넷 매체, 찌라시 등을 이용하여 루머를 유포하고 작전을 펼쳐서 개미들의 고혈을 짜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반역과 역모의 일상화, 도덕적 해이. 안철수 주식...,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요? 법치를 회복하고 주식시장을 정상화 시켜야 서민이 삽니다. 공매도를 제한하고 금지해야 합니다. 일본, 프랑스 등은 공매도를 금지 시켰습니다. 파생상품을 활성화하여 우리나라를 금융허브로 만든다는 포부는 지금의 경제 현실에서는 허황된 꿈일수 있습니다. 깡패 공산독재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 갈등이 심하고 국제정세가 험악하고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아 환율전쟁등 경제환경이 열악해 지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 과도한 욕심에 자칫 어렵게 마련한 초가삼칸 마저 태울 가능성도 충분 하다고 봅니다. 한때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침체되고 고꾸라 질수 있는 현실이기에 공매도를 금지시켜 과도한 변동성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공매도는 매국적 기관투자가들이 개미를 죽이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매수를 하라고 투자의견을 내놓아 주가를 끌어 오려 이득을 본 다음에 루머를 퍼뜨려 멀쩡하고 우량한 주식을 갑자기 급락을 시킵니다. 개미들이 무서워서 못견디고 팔면 밑에서 다시 사서 올립니다. 이런 작업에 공매도를 이용합니다. 제 말이 사실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과도하게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위험하고 그 부작용이 심하니 개선을 바라고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켜 달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달라... 공매도금지, 불법, 탈법적 주가 조작행위를 근절하여 우량한 주식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제 값을 찿아갈수있는 주식시장을 만들어 달라는것 입니다. 그래야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시급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 경제2
- [2013-02-18]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