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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책임져야 할 민원 해결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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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2,교육과학분과에서 함께 검토할 내용이므로 [제안센터]에서 추가로 등록합니다. - 각 분과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 바랍니다. --------------------------------------- 국가가 책임져야 할 민원 해결 과제 제안 :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교통산업본부 도로대책위원장 1. 전 분야에 걸친 예산 낭비 금지법과 엄격한 책임자 처벌 규정 신설로 국가 기반을 다져야 한다. 1) SOC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독립성을 갖춘 중복투자 방지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업 시행 전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중복성과 낭비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한 후에 시행하게 되면 정치권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예산확보도 가능하다. 2) 아울러 책임자 처벌 규정을 신설하면 정치권과 공무원 등이 매사에 신중하게 결정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2. 정부의 각종 규제와 엄청난 세금 등으로 인해 외국으로 내몰리는 국내기업들을 각 지방으로 유치하면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고, 노년 일자리도 창출되는 일거양득의 효과와 함께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1) 글로벌 전략으로 외화를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너도 나도 외국으로 진출하는 바람에 국내 실업률과 경제 사정은 갈수록 악화 되고 있다. 그나마 국내에 남아 있는 넥센과 같은 회사들을 지키기 위해 서는 규제도 풀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기업들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2)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를 막는 길은 기업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법 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노조도 회사 경영 활동에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3)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이 좋고 고임금인 대기업은 취업 전쟁,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저임금인 중소기업은 인력난(구인대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4)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경제 민주화 운운하며 기업들을 궁지로 내몰면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5) 국내 기업이 외국보다 국내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각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와 아울러 도심지 쏠림 현상도 막고, 침체된 국내 경기부양에도 한 몫을 해야 할 것이다. 6) 결론적으로 국내에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 고 동시에 노년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건설 가족 1,000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건설 경기 활성화 일환으로 남북 경협 추진 및 하위 15%의 서민들에게 장기임대 APT 입주 사업을 추진한다. 1) 서울~평양~신의주(단둥)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남북한 공동으로 추진하 되 남한에서는 재원을 담당하고 주관하며, 북한에서는 도로 부지를 투자하 여 공동 투자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러시아 등의 국제금융 과 국내 연기금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30년 간 운영 후 투자비용이 회수되면 북한에 무상 이관하여 긴장완화와 함께 북한 주민의 소득증대, 경제적 교류 등으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여 평화적 남북통일의 근간을 마련한다. 2) 하위 15%의 서민들에게 장기임대 APT 입주 사업 추진 ➀ 하위 15%의 서민들에게 장기임대 APT를 건설하여 공급해 주면, 이것이 최고의 복지 정책으로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전세대란 등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무상급식보다 월등히 좋은 복지가 될 수 있다.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부모의 정성이 담긴 도시락으로 무상 급식이 필요 없어지면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➁ 초기에는 하위 5%부터 시작하여 3년에서 5년에 걸친 계획 수립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➂ 1,000만여 명 건설 가족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 다. 3) 최저가 낙찰제도의 변경으로 건설 품질을 개선하고, 중소건설업체 붕괴를 막는 등 부작용 방지가 필요함. ➀ 부실시공, 현장의 빈번한 사고 원인 제공. - 저가낙찰제도로 인해 근본적 부실 원인 제공. - 과다 경쟁, 덤핑 입찰로 건설업체의 부도와 부실의 원인 제공. ➁ 최고 가치 낙찰제도로 변경 필요. - 입찰 가격 이외에 품질, 기술력, 공사기간 등을 종합평가. - 발주자에게 최고 가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낙찰제도. 4. 부동산 문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해결 과제이다. 1) 수도권인 과천과 서울에 있는 36개 정부청사와 국책 연구기관 16개가 2014 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됨으로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전세대란을 진정 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2년 4,518명, 2014년 10,440명 이전 예정) 2)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정부기관의 세종 시 이전 계획이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3) 36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인근 도시인 대전이 주택과 임대 주택의 부족현상이 심해져 기획부동산 등에게 가격 상승요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4) 거품이 많았던 부동산 경기가 L형으로 되면 전세대란이 잠자고 부동산 경기가 예전과는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2012년 12월 23일 대전광역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시내 인구는 1,524,566명으로 2011년 11월 말 1,514,979명에 비해 0.6%(9,587명) 증가했다. 1년 사이(2011~2012년) 세종시에 처음으로 대규모 아파트(6,250여 가구)가 완공되면서 시내 상당수 인구가 유출됐지만 세종시와 붙어 있는 유성구 노은지구와 도안지구 등에 수도권과 인근 충남북 시·군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년 사이 유성구 인구가 13,260명(292,022명→305,282명)정도 증가했으며, 동구 인구도 1,890명(250,357명→252,247명)가량 늘었다. 이 기 간 동안의 시내 유출 및 유입 인구를 살펴보면 (대전에서) 세종시로 빠져나 간 인구가 7,653명인데 비해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들어온 인구는 고작 1,790명이었다. 세종시로 순수하게 유출된 인구가 5,863명인 것이다. 게다가 수도권과 논산·금산·옥천 등 인근 충청남북도 시·군 인구까지 유입되면서 1년 사이 인구가 무려 9,587명 증가했다. 대전광역시는 이달 말까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수 5,400여 명)이 세종시로 이전을 마칠 예정인 만큼 시내 인구는 연내 1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상당수가 주거환경이 좋은 대전에 거처를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2 7월 1일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시 인구도 크게 늘었다. 2012년 11월 현재 세종시 인구는 113,481명으로 7월 1일 100,746명 에 비해 12.6%(12,735명)나 증가했다. 5. 자동차 가격 인상 등을 관리하는 국가의 법제도가 필요하다. 1) 이제 자동차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개인 소유의 집은 없어도 자동차와 휴대폰은 거의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으나 서민들이 구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자동차 회사들의 횡포에 30년 전의 자동차 가격과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 보면 자동차 가격은 물가상승률을 몇 배 앞질러 치솟고 있다. 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소형차 가격 (세금포함) 차종 비고 1972 13만원 (322달러) 209만원 뉴코티나 소득의 약16배 1976 40만원 (825달러) 227만원 포니 약5.7배 1979 85만원 (1693달러) 311만원 제미니 약3.7배 1982 141만원 (1927달러) 347만원 포니-Ⅱ 약2.5배 1988 332만원 (4548달러) 450만원 엑셀 약1.4배 1995 5-600만원 엑센트 1995 950만원 소나타1.8 2006-7 1700-2000만원 소나타2.0 2012 2300-2800만원 소나타 2)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국내에서는 폭리를 취하면서 해외에서는 엄청난 영업 손실을 감수하고 저가 할인 공세를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0년 도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펴낸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반테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국내 판매 가격이 74.4%나 급등했지만 미국에서는 불과 23.0% 오르는데 그쳤다. 금속노조는 이런 가격 격차는 소나타는 물론이 고 엑센트와 산타페, 그랜저 등 대부분의 현대 차종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고 지적했다. 3)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소나타 기본형의 미국 판매가격은 1999년 1 4,633달러에서 2009년 18,244달러로 약 24.7%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국내 판매가격은 1999년 9,511,000원에서 2009년 21,255,000원으로 123.5%나 늘어 났다. 4) 현대자동차 베르나 1.4의 경우 세제지원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약 75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가격은 870만원에서 991만원으로 오히려 121만원 이나 올랐다. 5) 특히, 2009년 철강 원자재 가격이 15% 정도 내린 걸 감안한다면 이 같은 가격 인상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부품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국내 판매가격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6) 현대자동차 소나타 기본형의 경우 차량가격 17년 간 상승률은 140%, 10년 간 상승률은 123.5%인데 이를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보면 17년 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6.7%, 10년 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2%에 불과하다. 7) 현대자동차의 대표 차종인 ‘아반테, 소나타, 그랜저’와 기아자동차 ‘K5’의 최저옵션 모델 가격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뚜렷한 추세를 읽을 수 있다. 소나타의 경우, 2008년 출시 모델에 비해 2012년형 모델이 10.9% 올랐다. 최근 3년 동안 아반테는 14.7%, 그랜저는 22.6% 오른 것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기아자동차의 대표 차종인 K5도 3년 동안 13.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8) 물론 이 4종류 차종은 3년 동안 모델의 외양을 변경해 완전 탈바꿈을 하긴 했지만 아반테는 1,200만 원대에서 1,500만 원에 육박하는 차로, 소나타는 1,900만 원대에서 2,100만 원대의 차가 됐다. 현 소나타의 전 모델인 ‘NF소나타’는 2004년만 해도 1,625만 원이면 살 수 있었으며, 2008년 2,5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그랜저는 현재 3,000만 원을 넘게 줘야 한다. 9) 이 같은 가격 상승의 원인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을 선도할 뿐 아니라 가격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년 9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승용 및 쌍용차를 합친 시장점유율은 수입차를 포함한 전체 시장에서 74.2%에 이른다. 10) 자동차 회사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모델만 조금 바꾸어 자동차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급상승해 왔다. 경차의 경우도 출시 초기에는 1000cc 미만에다 차체도 작게 하였으나 해가 갈수록 형태를 변경하여 현재는 경차인지 소형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면서 혜택은 다 받으니 이를 이용해 자동차회사들이 경차를 크게 만들어 비싸게 팔고 있는 실정이다. 6.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들의 반값 또는 0원 세금을 시행해야 한다. 1) 반값 세금으로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저임금 비율 25%상회, 4명중 1명은 평균임금의 2/3수준) 2)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에는 세율을 높이고 저소득자와 영세 사업자에게는 세율을 낮추어 평균을 하면 반값 세금으로 대체 가능한 제도이다. 7. 만 5세 어린이의 조기취학 문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조기취학 신청에 대한 문의를 하는 학부모들이 많으며 해마다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➀ 조기취학으로 교육비 경감과 출산장려 그리고 부모들로부터 일찍 자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100세 시대를 맞고 있는 부모님들의 노후대책 마 련이 시급하다. ➁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의 경우 군복무와 어학연수로 보통 2, 3년의 세월이 늦어지므로 이를 만회(挽回) 할 수 있는 기회로 적합하다. |
- 경제2
- [2013-02-15]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 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