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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경기 활성화 및 부동산 세제 개편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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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2, 법질서(행안부) 함께 검토할 내용이므로 [제안센터]에서 추가로 등록합니다. - 각 분과 소관사항 검토 바랍니다. ---------------------------------- 1. 제안 배경 노무현 정부가 시장원리를 배척하고 주택정책에 과도한 대못질을 하고 세금폭탄을 퍼붓도록 했으나, 기대했던 이명박정부가 금융위기상황 에서도 야권의 반대 등에 부딪쳐 이 대못들을 뽑아 버리지 못하여 경 기를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하고 국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바, 이 대못들 (과도한 주택 규제 및 세금 폭탄)을 조속히 뽑아 버려야 함 그래야 국민경제도 되살릴 수 있고 붕괴된 중산층 복원도 용이하며, 서울/수도권에 쌓인 불만도 대폭 저감(행정수도 이전으로 이 지역 경기의 폭침 가중으로 불만 증폭)이 필요 함 특히 새 정부가 추구하는 민생,복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중산층 70% 등의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 2. 제안사항 1) 주택 규제 정책 폐지 등......경제2분과 소관 사항 (1)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극도로 위축된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토록 함 (2) 임대주택 확충 ;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은 장기전세 등 임대주택 으로 완전 전환하여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토록 함 (3) 하우스푸어대책 재검토 ; 주택규제정책이 폐지/개선되고 주택관련 세제가 개편 되면, 주택거래 활성화와 경기 회복으로 하우스푸어 문제는 시장이 해결할 것임 2) 부동산 세제 개편.....경제1분과 소관사항 (1) 양도세 중과 폐지 ; 선량한 국민도 범죄자로 인식하는 징벌적 과세는 위헌소지 및 과세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함 (2) 종부세 개선/폐지 등 ; 종부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에서 채무(전월세 보증금, 대출금 등)를 공제하고 순재산에 대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 또한, 기타 재산 (현금 및 현금성 재산 ;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도 종부세와 공평하게 과세해야 조세형평에 부합하는 바, 위 기타자산이 “비과세”라면 “종부세 폐지”가 타당 함 (3) 취/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 일몰된 취/등록세 감면기간을 거래회복시 까지 연장하여 거래부진에 따른 제반 문제들의 해소 필요 3. 맺음 말 새 정부가 위 제안을 면밀히 검토/수용하여 경기를 되살리고, 대한민국 을 부강하게 잘 사는 나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주기를 축원하며, 박근혜_정부의 성공을 기원 함. 기타사항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코자 신청 함 |
- 경제2
- [2013-02-05]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여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구입여건을 개선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과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설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럽 재정위기, 경제 불확실성 등 대내외 여건상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5.10 대책, 9.10대책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중소형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분양시장 및 정비사업 활성화, 주택거래 정상화 등 전반적인 시장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 발표된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장동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 운용하도록하는 주택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국회차원의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 설득하여 조속한 시일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