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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 제한 기준에 대한 개선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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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2 함께 검토할 내용이므로 [제안센터]에서 추가로 등록합니다. - 각 분과 소관사항 검토 바랍니다. ------------------------------- 저는 앞서 단순한 원리금 상환계좌를 잘못알아 신용등급이 하락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저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부터 2월1일에 창업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1월달에 단순착오로 7등급이 되어 현재 보증제한에 걸렸습니다. 7등급이하는 햇살론을 받게되어 있는데 이는 금액이 너무 작아 지원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부동산과 매출소득이 높아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금융계좌 실수로 한순간에 제외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은 신용보증재단 등 금융기관이 보증을 해주지 않는 현행제도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순실수는 개인과 은행이 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을 때, 이를 예외조항을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
- 경제2
- [2013-02-16]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