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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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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2 함께 검토할 내용이므로, [제안센터]에서 추가 등록합니다. - 각 분과 소관사항 검토 바랍니다. ----------------- 5년 동안 주택 매매 시장이 죽어 있음니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보는 시대 지났음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재개발 개발 이 익 과다환수제 등 억제정책을 그데로 둬야하나요 정상적 주택 매매 시장 대책은 뭔가요 |
- 경제2
- [2013-02-05]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여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구입여건을 개선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과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설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럽 재정위기, 경제 불확실성 등 대내외 여건상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5.10 대책, 9.10대책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중소형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분양시장 및 정비사업 활성화, 주택거래 정상화 등 전반적인 시장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 발표된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장동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