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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푸어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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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2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제안센터]에서 추가로 등록합니다. - 각 분과 소관사항 검토 바랍니다. ----------------------------------- 부동산 하우스푸어 대책 박당선인께서 부동산에 대한 공약을 몇 가지 하셨는데요. 하우스 푸어들과 그와반대의 처지에 있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구가 지원을 최소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해야 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체감을 느끼게 하려면 무척 어려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방법을 제시한다면 1. 공적자금을 지원합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미분양해결을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합니다. 지금은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할인분양 옵션 추가 등으로 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일정기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현재 대출하고 있는 은행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은행소유로 해도 되고 아니면 국가에서 매입해서 소유가 되어도 되고 현재의 소유자는 전세입자로 있을 수 있게됩니다. 여기에 동반해서 양도세를 기본세율에서 50% 정도 경감해줍니다. 기존 주택거래자도 같은 혜택을 줍니다. 미분양이 해결되면 건설사들도 숨통이 트이니까 일석이조입니다. 기존주택의거래가 활성화되면 지방세 수입도 늘어나게 되고 부동산업자들도 숨통이 트일트일 것 국민들의 삶도 안정이 되어서 경제 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겁니다. 2.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지금 기존주택의경우 매수세가 없어서 거의 매매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대출이자를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파산지경인사람들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합니다. 기존대출금이 있으므로 실제 매입가는 얼마 안 들지만 은행에 대한 이자부담을 50% 깍고 이를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어차피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도 죽고 집가진사람도 모두 죽는 것보다 낫지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흉흉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세제를 개편합니다. 취등록세 감면은 현재 시행중 이지만 양도세도 과감하게 감면해주고 개인임대사업자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4. 사후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정책을 시행하는 자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제 3의 기관에서 반드시 사후 관리해서 평가합니다.인사에 반영 시키도록 합니다. 5. 무주택자는 이기회에 집을 장만하려고 할것이고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사람은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6. 1년만 시행해보세요 확 달라질겁니다. |
- 경제2
- [2013-02-05]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여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하우스푸어의 과도한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보유주택 매각이 용이하도록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럽 재정위기, 경제 불확실성 등 대내외 여건상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5.10 대책, 9.10대책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중소형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분양시장 및 정비사업 활성화, 주택거래 정상화 등 전반적인 시장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 발표된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장동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입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