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2
• [2013-02-05]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여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난 9.10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이 ’12년말로 종료되어 주택거래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8일에 9.10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13년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원제안으로 발의하였으며, 법안의 주요내용은 9.10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4→1~3%)을 1년 연장하며, 감면일자를 ‘13.1.1자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2.6자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감면시한을 6개월로 하는 수정안이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입니다. 한편,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 운용하도록하는 주택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국회차원의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 설득하여 조속한 시일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