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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 도입 반대 청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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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 주유소업계를 범죄자 취급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입니다 첫째, 석유 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은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입니다!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자들은 지능화·조직화되어, 입고량과 판매량 모니터링 만으로 정부가 원하는 패턴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시스템 설치 의무 석유사업자 중 일반판매소와 가짜석유 적발율이 70~90%에 이르는 대량소비처는 제외되어 반쪽짜리에 불과한 시스템입니다. 둘째, 석유 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은 주유소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청책입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엄연한 영업기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POS를 통해 영장도 없이 매일 거래건별로 가공되지 않은 판매량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중요한 영업기밀 정보가 악용될 여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POS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유소에 대해 150만원 상당의 전송장치만 지원해 줄 뿐, 별도 장비 구입과 설치 공사비용 150만원은 주유소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유소에서는 ‘저장탱크 물량이고’나 ‘자가주유’, ‘시험주유’ 등 다양한 조건이 발생함에도 전부 판매로 기록되어 허위보고로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등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석유 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은 절대 도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오로지 시스템 도입에만 급급한 나머지 시스템 도입에 대해 업계와는 한마디 협의도 하지 않고 공청회 및 설명회 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절차를 무시하고 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 말고도 노상검사제도나 가짜석유 원료에 대한 사후환급제 도입 등 다른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마치 최후의 대책인 것처럼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유 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이 주유소에는 아무런 부담 없이 가짜석유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 주유소 업계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석유 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은 주유소 실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시스템으로, 가짜석유 근절에 전혀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선량한 사업자만 범죄자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석유 수급보고 전산화 시스템 도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 경제2
- [2013-02-13]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2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4]
행복제안센터에 귀중한 의견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가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제안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