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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 활성화와 전 국민 일자리 창출,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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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식정보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 설립 토론회 - 일시 : 2013. 1. 18(금) 14:00~17:00 - 장소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8층 국제회의실 - 주최 :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설립추진위원회, (사)산학연구원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최용호 산학연구원 이사장(010-8570-9967) 정호선 전 국회의원(010-3067-5053) 수석부위원장 손종익 (010-3353-8277) 대구시 남구 대명동 2139번지 ICT파크 본관 6층 Tel : 053-655-5612 대회사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 설립 추진 공동위원장 최용호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토론을 맡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설립 토론회에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해주신 대구광역시 당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무한경쟁의 시대로서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와 활용이 국가발전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산재되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산업의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때입니다. 저희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설립 추진위원회와 (사)산학연구원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의 생산․유통․소비의 활성화를 담당할 플랫폼 구축,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식정보생태계 연구,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복지를 위하여 금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 설립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지식정보자원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식정보생태계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국가지식정보관리법》제정과 지식정보관리정책 입안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의 대구 설립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행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대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대구광역시장 김범일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가 지식정보산업 기반 확충과 전담기관의 지역 유치를 논의하기 위한「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 설립 추진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 준비와 더불어 공단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정호선, 최용호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주제발표와 토론패널로 참석하신 관계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설립 추진계획을 보다 내실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의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수많은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융합되는 고도의 지식정보화사회로서,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와 활용이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트랜드에 부응하여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단 설립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IT‧SW분야의 우수한 인력과 기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광역 3D융합산업 육성사업, 레이저 응용기기‧첨단소재 가공산업 기반구축사업, 모바일융합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IT융복합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SW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해 지역 SW산업진흥사업, SW융합기술 고도화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IT․SW산업의 기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지역으로 유치할 경우, 우리 시는 지식정보자원의 세계적인 허브도시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신산업 창출 및 일자리 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공단 설립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국가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법제정비 및 민간영역과의 중복성 내지 침해문제, 추진계획의 구체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오늘의 토론회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호선, 최용호 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님과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국회의원 이완영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완영입니다. 국가 지식정보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 설립 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비롯해 공단 설립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호선, 최용호 공동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정보가 곧 국력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터넷시대에는 정보가 생명이고 모든 것을 의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분야의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이용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의 설립 추진은 우리나라에게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 설립 추진위원회의 고문으로서 21세기 지식정보산업을 선도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단의 설립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내빈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대구시의회 의장 이재술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재술입니다. 국가 지식정보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 설립 토론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하며, 토론회 준비로 애쓰신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 설립추진위원회 여러분 고맙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나날이 커지는 지식정보의 격차만큼 개인의 삶의 질과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여 이를 공공과 민간부문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지식정보산업의 기반을 확충하는 일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 설립이 개인과 세대 간 정보 격차를 없애고, 지역과 국가 발전에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되어 주리라 기대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단 설립이 가속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첨단 지식정보국가로 발돋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 지식정보산업 발전과 지식경제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사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사 대구광역시교육감 우동기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에서 자원의 축적과 활용도에 따라 국가간 경쟁력의 측도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에 제공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급격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 요구의 증대와 디지털 출판물의 등장, 온라인 정보자원의 효용성 증대, 미디어 산업의 발전 등으로 디지털 정보의 사용 증가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등 실질적인 움직임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가공하여 국가 핵심 지식 정보의 인프라 확충과 정보자료 이용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전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성의 제고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시대적 과업이라 할 것 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도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서와 족보 등 중요자료를 디지털화하는 한편 대구전자도서관을 설립하여 대구시립공공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을 연계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현재는 전국도서관망에 편성하는 등 정보화 기반 구축과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 설립 토론회가 21세기 정보사회를 구현하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정보강국의 이미지 제고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축사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김동구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단 설립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호선, 최용호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예견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삼성, 애플, 구글 등 IT 기업이 세계경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SNS 등은 우리의 생활방식과 경제활동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전자국가’를 표방해 온 우리나라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에 오르며 전자 행정시스템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도 IT 융복합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정하고 로봇, 모바일 등 지식정보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식정보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의 대구 설립 추진은 우리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공단 설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길 기대하며, 이러한 노력이 공단 설립이라는 결실로 이어져 우리 지역이 지식정보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 행사개요 일 시 : 2013년 1월 18일(금) 오후 2시 장 소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8층 국제회의실 주 최 :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 설립 추진위원회, (사)산학연구원 후 원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교육청, 대구상공회의소, 대구KBS, 대구MBC, TBC, CMB, 매일신문, 영남일보 (협의중) 참석대상 :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추진위원 등 ▣ 행사내용 《1 부》 ◎ 식순 1. 개회선언(사회 : 손종익 수석부위원장) 2. 국민의례 3. 내빈소개 4. 경과보고 5. 대 회 사 : 최용호 공동추진위원장 6. 인 사 말 : 정호선 공동추진위원장 7. 축 사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이완영 국회의원 이재술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우동기 대구광역시 교육감 김동구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기념촬영》 《2 부》 ◎ 토론회 ▷ 기조발표 : 『전자국가혁신위원회』신설및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설립필요성 정호선 공동추진위원장(전 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후보 대외 협력특보 겸 전자국가혁신위원장) ▷ 주제발표 :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역할 조병철(산학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박사) ▷ 토론자 좌장 : 최용호 공동추진위원장(사단법인 산학연구원 이사장) 김정모 시사평론가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석 민 매일신문 뉴미디어부장 손영현 (사)대한노인회대구광역시연합회 지도자대학 학장 이기봉 추진부위원장(영남장애인협회 회장) 이승익 TBC 보도이사 이종학 대구상공회의소 조사홍보부 부장 이춘근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사말] 21세기 디지털정보화시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위한 『전자국가혁신위원회』신설 및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설립 필요성 정호선 (鄭鎬宣) -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15대 국회의원 -CAB국회방송 회장 -전자국가혁신위원회 위원장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설립추진위원장 21세기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인 3D(Digital, Design, DNA)로 전환하는 대 변혁의 전환기입니다. 디지털 학문의 모태인 전자공학을 전공한 박근혜 당선자가 전자대통령,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국가혁신위원회>는 대선기간동안 새누리당 직능총괄본부 산하로 신설하여 교수, 연구원, S/W산업 기업인 등과 함께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국가경영 속도를 운송수단에 비교해보면 ◆소달구지속도 ◆자동차속도 ◆기차속도에서 2013년부터는 ◆비행기속도로 달리는 시대입니다. 박근혜당선인은 전자공학과 출신이므로 인문계 출신과는 달리 전자행정, 전자정부, 전자국가를 추진하여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당선인의 공약인 민생경제활성화, 전국민일자리창출, 생산적복지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화뉴딜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자국가혁신위원회에서는 MB정부에서 없애버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기 위해 “전자국가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지식정보관리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을 교육도시인 대구광역시에 설립해 줄 것을 대통령직인수위에 건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뉴딜정책은 제2 새마을운동과 같은 정책으로서 전국 국공립 도서관에 있는 책, 약 2000만권과 모든 영상자료 및 음악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자도서관을 만들어 지식정보 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에서 강탈해간 우리 문화재의 내용을 사진 찍어서 전자 자료화하고 한자문화권 국가(중국, 일본 등)의 전자도서관 사업을 수주 받아오면 일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문제, 노인의 치매문제, 장애우와 청년의 실업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차세대 신 성장동력으로서 지식과 정보산업을 대구에서 발전시켜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대구시민 모두가 동참하고 대구광역시 정치인과 관계자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조발표> 『전자국가혁신위원회』신설 및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 설립 필요성 정호선 공동추진위원장 (전 경북대 전자과교수, 15대 국회의원) I. 취지 및 목적 21세기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전환하는 대 변혁의 시기로서 3F(Female, Feel, Fiction)와 3D(Digital, Design, DNA)의 지식정보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지식정보란 유사 이래 창조 및 창작해온 글자, 그림, 음악 등과 같은 미디어 출판물을 말하며 이 아날로그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영구히 관리하고 활용하면 국가발전에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될 것 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과 외국에 밀반출된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여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지식정보산업의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특히 전자공학과 출신인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민생경제활성화, 전국민 일자리창출, 생산적 복지사업을 성공시켜 전자대통령,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도록 하고자 합니다. II. 추진 방법 『전자국가혁신위원회』에서는 전자행정, 전자정부, 전자국가를 추진하여 세계적인 첨단 지식정보국가로 만들기 위해 정보미디어 혁신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왔으며, 특히 <국가지식정보관리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국가지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을 교육도시인 대구에 설립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핵심은 제2 새마을운동과 같은 “정보화뉴딜정책”을 추진하여 지식정보댐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전국 도서관에 있는 책, 약 2000만권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자도서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데 여성, 노인, 장애우, 청년 등이 각 가정에서 컴퓨터로 입력 작업을 하게 되면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민생경제가 활성화되고 생산적 복지시스템이 정착됩니다. 선진국에서 강탈해간 우리 문화재의 내용을 사진 찍어서 전자 자료화하고 한자문화권 국가(중국, 일본 등)의 전자도서관 사업을 수주 받아오면 일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문제, 노인의 치매문제, 장애우와 청년의 실업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MB정부에서 분산 해체시켜 버린 정보통신부 업무를 담당할 <전자국가혁신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지식정보관리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정보화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민관투자공기업인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을 시급히 설립해야 하겠습니다. III. 기대효과 1. 전국의 책 약 2000만권과 외국의 한자 문화권 자료를 컴퓨터입력 작업하여 세계에서 제일 큰 전자도서관을 구축 2. 주부가 아기를 돌보면서 집에서 일할 수 있으므로 3포기(연애, 결혼, 출산)문제가 해결되어 저 출산 문제의 해결 3. 노인들도 집에서 컴퓨터입력 작업을 할 수 있어 용돈도 벌고 치매도 예방되고 컴퓨터 실력이 향상 4. 전자도서관구축 비용 약 20조원은 서민 가계에 보탬이 되어 내수시장이 살아나고 민생경제가 활성화 5. 각 정당에서 내 놓은 시혜성 복지에서 모두가 일하는 생산적 복지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국가 부도를 예방 6. 개인 및 지역, 세대 간의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어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감 7. 초. 중. 고생은 책가방 없이 전자책으로 공부하고 국민 모두 휴대폰으로 독서할 수 있음 8. 외국에 반출된 문화재를 컴퓨터로 입력하면 학자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고 일본, 중국의 한자로 된 책을 전자책으로 출간, 잃어버린 역사 복원 9. 대학생들도 전자책을 완성하는데 참여하여 등록금을 벌 수 있어 반값등록금 문제도 해결 10. <전자국가혁신위원회>를 신설, <국가지식정보관리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을 교육도시인 대구에 설립, 제2 새마을운동으로 전개하여 세계적인 지식정보국가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제발표>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역할 조병철 박사 (산학연구원 연구위원) Ⅰ. 문제의 제기 ○ 집단지능을 활용한 지식정보자원의 생산, 유통, 소비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한 상황 ○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생태계에 대해 고민할 시점 ○ 지식정보자원의 생산·유통·소비의 활성화를 담당할 플랫폼 구축이 필요 Ⅱ.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삶의 질 ○ 지식정보사회 :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 지식과 정보가 되는 사회 - 국가 간 지식 경쟁 치열 - 지식정보생태계의 이해 : 다양성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 선별과 적응의 원리 ○ 삶의 중심적 가치 : ‘행복한’ 개인과 사회 만들기 ○ 창조적 공존을 위한 &+ 정책의 활성화 Ⅲ. 지식정보자원의 특징 ○ 지식정보재는 정보뿐만 아니라 지식이 디지털되어 있는 것과 현재 아날 로그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디지털화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 지식과 정보는 부단히 흘러다니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재 ○ 지식정보재의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특성으로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음 ○ 공급측면의 규모의 경제적 특성과 수요측면의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함 Ⅳ.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 ○ 지식정보자원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공단)의 역할이 매우 필요 - 국가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으로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 있음 ○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국민의 삶과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됨 ○ 지식정보자원의 분류체계의 확립과 디지털 정보의 관리체제의 강화 ○ 지식정보자원의 생산, 유통, 소비체제의 개선 : 투명성과 효율성 Ⅴ. 지식정보자원관리공단의 기능(역할)과 추진전략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1. 지식정보자원관리공단의 기능 ○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 인문학과 창조적 지식기반구축의 연계 - 활용가능지식 뿐 아니라 인지적 기초에 대해서도 관심 ○ 지식도입체제에서 지식생산체제로의 변화를 추동 ○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인력개발의 필요성 2. 지식정보자원관리공단의 추진전략 : 지식정보생태계 활성화 전략 ○ 여론조성 및 제도 정비분야 -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지식정보기반을 갖추고, 협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성 ○ 지식창출분야 : ‘다양성 증진’이 중요 - 지식정보자원의 수요를 고려한 지식생산 - 순수학술적인 분야보다는 현실적합성을 고려한 분야의 지식생산 - 다양화의 의미는 전문적 지식생산자들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식통합자’의 역할이 중요 - 지식통합자는 다른 분야 지식에 대한 학습을 통한 통섭적인 다양한 지식의 창출 ○ 지식의 공유·확산시스템 확산 : ‘지식순환의 효율화’에 초점 - 지식정보의 유통·확산과정에서 지식의 검증장치의 정교화 - 전자도서관의 구축 - 지식정보관리공단은 지식생산자와 지식소비자 간의 긴밀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강화 ○ 지식의 생산적 활용 : ‘자기조절력 강화’에 주력 - 지식정보의 소비자는 지식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과 거대지식 필요 - 지식정보의 소비자는 생산자가 생산한 지식정보자원을 선별하여 활용하고, 선별된 지식정보자원의 생산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공여 ○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Ⅵ.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의 기대효과 ○ 민생경제활성화에 기여 :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실업문제해결에 기여 ○ 생산적 복지에 기여 :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킴 Ⅶ.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 대구유치의 긴급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리개발 ○ 교육도시 대구의 잠재적 역량의 극대화 ○ 지식정보자원의 수도권 집중화의 완화 ○ 지역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 <전자국가혁신 5개년 계획>추진방향 차기 정권 5년은 한민족과 대한민국이 진화를 하느냐, 퇴보하느냐의 기로에 있다. ▲원칙 없는 정치, ▲도덕 잃은 경제, ▲정의 없는 사회, ▲역사 모른 문화, ▲자유 없는 교육, ▲철학 없는 과학, ▲진리 없는 종교로 국민은 신바람과 흥이 없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지구 최후의 분단국이자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반도, 위기의 차기 정부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생각에 명운이 달려 있다. 우리는 ‘신바람 민족’이다. 다소 배가 고프더라도, 돈을 좀 못 벌어도 ‘흥’이 나면 뭉치는 습성이 강하다. 88서울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 때를 보라. 그 흥은 일자리 창출,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등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정치 지도자의 고결한 이상과 무한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가 비전과 이상이 중요하다. 대선기간동안 여야후보들은 큰 그림은 없고 국부적인 작은 공약들만 나열하고 있었다. 미래 지향적이고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신바람과 ‘흥’이 나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국가경영 속도를 운송 수단에 비교해보면 ◆1961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농경사회로서 소달구지 속도 ◆군사정권과 YS대통령 시절엔 자동차의 속도 ◆DJ정부는 지식정보화사회 초기단계로서 아날로그(Analog)에서 디지털(Digital)시대로 진입하는 기차속도로 달리는 시대였다. 하지만 안타깝게 노무현 정부는 이를 더욱 발전시키지 못했으며 MB정부는 4대강과 같은 토목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농경사회로 후퇴하는 정책을 폈다고 본다. 이제 2013년에 시작하는 ◆18대 정부는 비행기 속도로 달리는 시대로서 국가경영이 글로벌 경영체제로 진입하여 지구촌 경영시대가 되어 밤낮 구별 없이 빛의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는 전자국가 경영체제로 바뀌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었는데 다른 대통령들은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국정을 다스려 왔으며,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경우로 비유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이므로 전자공학의 꽃인 우리 휴대폰이 전 세계를 장악하듯이 법조계 출신과는 달리 전자행정, 전자정부, 전자국가를 기획하고 추진하여 세계적인 전자국가로 만들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국가경영을 비행기에 비유해서 대통령이 비행기 조종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다. 우선 비행기는 자동차 및 기차와는 달리 최첨단 전자기술을 도입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비행훈련과 선임 비행 조종사의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비행기의 조종사와 대통령의 역할을 서로 비교하면서 선거 공약을 어떻게 해야 2030세대인 젊은이의 마음을 살 수 있는가를 제안해 보겠다. I. 21세기의 국가운영의 특징 1. 아날로그 정보시대에서 디지털정보시대로 전환 2. 세계적으로 시공을 초월한 글로벌 국가운영 시대 3. 국가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과 진단 및 처방 4. 최첨단 IT국가로서 전자대통령, 전자국가 시스템 운영 5. 투명(Clean), 정직(Honesty), 성실(Sincerity)한 사회 II. 현 전자정부법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현행 “전자정부법(2001. 07.01 시행, 행정안전부(정보화총괄과) 담당)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행정업무에 국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 해결방안 : “전자국가혁신법” 제정 필요 III.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전자국가 개요 1. (융합네트워크 인프라) 국가 행정 전산망을 포함하여 교통, 금융, 교육, 물류, 의료, 환경, 및 에너지 산업 등 독자적으로 구축된 기간 산업망을 단계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하여 ｢국가 네트워크 고도화 촉진법｣을 제정하여 국가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2. (보편적 정보 접근) 국가 정보 자원의 저장 및 공유 체계를 정립하여 개인 및 지역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생활 및 저작권 침해 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안정된 정보 접근 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공공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계획｣을 제정하여 범국가 공공 정보 유통 환경을 수립･추진한다. 3. (개방형 정부, Open Governance)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정부의 각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행정 업무 및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공한다. IV. 실질적인 전자국가 주요 5개 정책 제안 1. (스마트한 정부) “전자통계 시스템” 가.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에 통계청 자료 “실시간전자통계시스템”을 설치 나. 15개 부처의 중요 자료를 비행기 계기판처럼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 다. 각 장관실에도 “실시간전자통계시스템” 설치, 인구,가축,수출입 자료 2. (투명한 정부) “전자회계 시스템” 가.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에 국세청 자료“실시간전자회계시스템”을 설치 나. 15개 부처의 예결산 자료를 비행기계기판처럼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 다. 각 장관실에도 “실시간전자회계시스템” 설치, 매일 투명 결산처리 3. (부정부패 척결) “전자화폐 제도” 가. “전자화폐제도” 도입, 종이 지폐 대신 전자카드 사용, 클린사회 정착 나. 세계 최초 “전자화폐사용” 으로서 세계경제 주도 다. 부정부패 국가 이미지 쇄신, 외국 투자 유도 4. (서민 일자리) “정보화뉴딜정책” 가. 2천만권의 책, 그림, 음악 등을 각 가정에서 컴퓨터 입력 작업 나. 수백만 명 일자리 창출, 누구나 1인당 월 100만 원 이상 수입 다. 3포(연애, 결혼, 출산)포기 세대에 희망, 책가방 없는 학생 라. 한자문화권 국가(중국, 일본 등)의 전자도서관 사업 수주 5. (통신망 고도화) “ICT융합 인프라” 가. 국가 및 기업 40여개 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 확충 나. 통신사간의 과도한 경쟁체제 조정으로 휴대폰 포한 통신비용 절감 다. 개인 및 지역,산업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정보접근성 제공 라. 향후 통일에 대비한 국가주도의 정보망 구축 및 운용역량 확보 V. 추진 방법 1. 국내외 ICT관련 상황 조사 2. 전국 전문가 및 사업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 3. “전자국가혁신 5개년 계획서” 준비 4. 카카오 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홍보 5.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부활 추진 VI. 정책 제안 세부 내용 1. 항공기가 도착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국민인 승객에게 5년 동안 항행할 계획 즉,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정확히 밝혀야 하겠다. 골드만 삭스사가 우리나라를 평가한 것처럼 남북이 유럽연합처럼 1국가 2체제로 통일하게 되면 2025년에 1인당 GDP가 3만 6천불, 2050년에는 8만1천불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으며, 모병제를 채택할 수 있어 평화통일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2.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계기판을 점검하듯이 청와대 전자상황실에 15개 부처는 물론 주요 기관과 해외공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사람의 출생과 사망, 결혼과 이혼, 가축 사육 두수, 출입국 자료, 등 통계청의 자료가 실시간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비행기가 지나간 다음에 고도와 풍속 등 자료가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3. 국민인 승객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모시려면 항공사 직원이 유능하고 친절해야 하는 것처럼 공무원을 잘 선발해야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물론, 특히 국민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잘 지켜야 하므로 화상전화를 통해 수시로 군인과 경찰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겠다. 4. 비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름인데 국가에서도 금융과 경제가 아주 중요하다. 국가의 채무와 채권이 얼마인지 달러 보유고를 파악하고 국세청 전자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매일 매일 결산하고 월말에 수정을 못하도록 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5. 승객이 VISA 카드를 사용하여 비행기 안에서는 물론 도착하는 국가에서 환전을 하지 않고도 거래를 하듯이 전자화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 통화량은 대략 1800조, 부동자금은 640여조나 되는데 종이돈을 발행하지 않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6. 승객이 비행기내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듯이 우리나라 모든 책 2000여만 권을 전자책으로 만들고 초. 중. 고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지 않고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전자책을 만드는 일에 주부, 노인, 장애우, 청년들이 참여하면 일자리창출은 얼마든지 생긴다. 7. 항공사 모든 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위기관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업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8. “전자국가혁신법”과 “국가지식정보관리법”을 제정해서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전자정부법은 대민 행정을 주로 편리하게 하는 정도인데, 국가 관리를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전자도서관 업무를 관장할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을 새로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9. 항공사가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대학 내에서 학생들이 벤처회사를 설립하여 미리 경험을 쌓도록 한다. 시범대학을 지정하여 교수 1인당 30~40명씩 학생 스스로 회사를 창업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에서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일정 부분 갖도록 하고 현금을 출자 해준다. 앞으로는 학생 스스로 등록금도 마련하고 자기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10. 항공사 회계시스템이 서로 상통하는 것처럼 정부 각 부처 간 실시간“전자회계시스템”을 가동, 개인의 금융이력제를 실시하여 투명한 재무행정을 펼쳐야 한다. 일부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세무 탈루가 줄어 들 것이다. 11. 국가 ICT융합 인프라를 구축(ICT Super Highway)하여 국가 및 기업 40여개 정보통신망을 통합, 전시체제 및 통일을 대비하고 통신사간의 과도한 경쟁체제를 조정, 통신비용을 절감하고 개인 및 지역, 산업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정보접근성을 제공한다. 12. 비행기가 운항하는 항로를 탑승객에게 보여 주는 것처럼 현재 국가가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통령이 수시로 국민들에게 브리핑 해주어야 한다. 13. 40여개 통신네트워크 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내에 구축된 네트워크 현황을 보면 방송 및 통신 사업자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방송망, 유, 무선 통신망 및 케이블 망이 구축이 되어 있다. 기타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에너지, 교통, 물류, 금융, 행정/치안 및 의료 등을 위하여 정부 관련 기관이 구축한 행정전산망, 교통망, 금융망, 교육전산망 및 치안/재난망 등 민간 부분을 포함하여 약 50 여개 이상의 전국 규모의 망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각 주요 기관 및 정부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망을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 관리를 위해 매년 약 10 조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 망 유지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각 네트워크에 독자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각종 정보에 대한 활용성이 떨어지고, 정보 자료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융합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가 없다. 네트워크 인프라가 국내 모든 산업의 경쟁력으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향후 수백 년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도록 현재 독자적인 네트워크 구축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14. 국민 모두 보편적 정보 접근성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Digital-Divide 현상은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되고, 스마트폰 등 새로운 문명 기기의 등장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이동 전화는 삶의 기본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가구는 기본적인 정보화 사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 및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농어촌과 도시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학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식 정보 자원을 누구에게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접근 환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누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 정보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전략을 찾아내어 새로운 지식 정보화 사회를 촉진할 수 있다. 즉, 미래의 모든 삶은 무한한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은 전자과 출신인 박근혜 정부에서 “전자국가혁신 5개년계획”을 수립, 전자시대에 걸맞게 전자청와대 전자정부, 전자국회, 전자사법부 제도를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누구나 자기 꿈을 공평하게 실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디지털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림 1. 21세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바뀌어 국가경영속도는 3공화국의 박정희 대통령 때는 소달구지,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의군사정권 시절엔 자동차, 문민정부시절인 YS와 DJ대통령 때는 기차, 2013년 전자대통령 시대는 비행기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은 전자공학을 전공한 박근혜대통령이 전자대통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림 2. 전자대통령인 박근혜대통령은 한민족의 가장 큰 꿈인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이룩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700만 여명의 한민족을 한마음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시대에 우리나라가 동방의 등불국가로서 전 세계 인류를 평화의 정신으로 통일해야하는 천하통일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그림 3.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이륙하는 Grand Corea Union 호 비행기 조종사인 박근혜대통령은 비행기의 조종사가 모든 계기판을 보면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하는 것처럼 청와대 전자상황실에 15개 부처 모든 통계자료를 증권자료처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림 4. 박근혜 조종사는 비행기 승무원 모두가 청렴, 정직, 성실한 자세로 승객을 맞이하듯이 모든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전자국가로서 모든 국민이 안거낙업 즉, 집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 희망의 나라, 꿈의 나라로 여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5. 비행기가 불시착 하면 안 되므로 우리나라의 모든 위기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해 ICT super Highway를 정비하여 S/W강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림 6.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에서부터 모든 부처와 산하기관은 모든 회계장부를 전자회계장부로 바꾸어 모두가 감시자가 되도록 해야 고위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림 7. 우리나라 통화량은 대략 1800조, 부동자금은 640조 가량 된다고 합니다. 화폐를 발행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므로 종이 돈 대신 은행카드와 같은 전자화폐를 세계 최초로 사용하도록 하여 국가신용도를 최상위로 끌어 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림 8. 모든 국민이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책 약 2천여 만 권을 컴퓨터 입력하여 전자책으로 만들어 전자도서관을 구축해서 책가방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주부, 노인, 장애우, 청년들이 제2의 새마을처럼 전자책을 만들도록 하여 누구나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도록 정보화 뉴딜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림 9. 대학에서는 반값 등록금과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여 49%의 지분을 갖고 주식회사를 만들도록 지원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대학에서도 총장직선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에 자율성과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그림 10. <전자국가혁신법>을 새로 제정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해서 “한국지식정보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전자국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림 11.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서울시 3배 땅인 접경지역을 개발할 것을 제안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양양공항까지 전철과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SOC를 해서 16개 참전국가에게 보은 차원에서 소도시를 만들어 준다면 남북통일은 물론 영구히 평화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림 12.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국민 모두 남북통일, 민족통일, 천하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 여행을 떠납시다. 그림 13. 우리나라는 1만 년 전부터 한인, 한웅, 단군에 이은 고대 나라가 있어 419명의 역대 제왕이 계십니다. 이 역사를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민족혼이 살고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될 것입니다. VII. 기대효과 1. 박근혜 당선인 : 전자과 출신, 전자대통령,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 2. 부자 정당, 부패 정당, 반 통일정당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 3. 20-30대 대학생과 젊은이들에게 미래 희망의 메시지 4. 전자도서관 구축에 의한 아르바이트로 대학생 등록금 마련 가능 5. 전자도서관 일자리정책으로 서민 경제가 풀려 내수시장 활성화 6. 청년, 주부, 노인, 장애우 등 누구나 일자리 창출 효과 7. 시혜성 복지에서 모두가 일하는 생산적 복지시스템 전환 8. 개인 및 지역, 산업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정보 접근 9. 전국 각 지역마다 구로, 가산디지털단지와 같은 벤처기업이 부활 10. 세계시장에 전자소프트웨어시스템을 수출, 선도적인 전자국가 11. 분산된 입법, 사법, 정부와 국가기관의 효율적인 국가운영 가능 12. 이상과 같은 정책이 실현 되면 세종대왕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 참 조 1. 국가정보화기본법 2. 지식정보자원관리법(정부에서 수정한 법) 3. 知識情報資源管理法案(정호선의원 제안법) 참조-1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 2011.7.20] [법률 제10629호, 2011.5.1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정보화총괄과) 02-2100-35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정보화"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식정보사회"란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6.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9.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2. "정보통신기반"이란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13. "초고속정보통신망"이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4.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란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5.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16.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19>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ㆍ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의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으면 이를 심의하여 그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①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호에 속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제10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만 위원회에 출석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가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4. 제8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조정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의 지정 7.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8. 「전자정부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9.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10. 그 밖에 국가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0.2.4> 1.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여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국가기관등이 보유한 주요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표준화의 지원 4. 국가기관등의 정보자원 관리 지원 5. 국가기관등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6.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촉진과 이에 따른 전문기술의 지원 7. 정보문화의 창달과 인터넷 중독의 실태조사, 예방 및 해소 지원 8.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9. 건강한 정보문화의 확립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10.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미래예측 및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 11.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12.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3.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⑤ 정보화진흥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국가기관등에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정보화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정보화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