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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양도세 조정, 부동산집값 경기부양은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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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이든 증여든 피치못해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팔지도 못합니다 부재지주가 되고 수년 거주와 자경요건 갖춰야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도 시골부모님 돌아가셔 땅 팔지 못해 고민이라고 합니다 양도세 폭탄 맞을 빠엔 차라리 수십년이 되어도 가지고있겠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돈은 돌아야합니다 이제 전세 10년만에 내집마련 합니다 아파트 너무 비쌉니다 부동산 부양은 독입니다 결국 값이 올라 저같이 고통받을 겁니다 내리지도 않는 아파트값 떠 받쳐서 누구 좋은일 시키렵니까 조급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갖 비상식이 자리잡은 주택정책에 부하뇌동 마시고 집없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요 농지 또한 어떤식이던 제도 고칠 필요 있음 가령 매수자가 농업인 일 경우 양도세감면하고 3년간 매도 못하게 하면 안될 까요? 저도 농지를 제값에 적정세금에 팔아 빚내서 산 아파트 잔금 으로 써고 십습니다 부동산정책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결국 경제민주화 안되고 도덕은 습니다 그많큼 중요한데... 잘좀해주십시요 |
- 경제1
- [2013-02-05]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6]
경제 1분과입니다. 한남대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남대님께서 주신 ‘농지 양도세 조정’관련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기 힘든 사안입니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2009.3.16.~2013.12. 31.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6~38%)로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공급이 제한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유발할 소지가 있고, 기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소득과의 과세 형평상 정상과세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대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