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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의 정책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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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합니다. 복지정책에 있어 예전의 복지정책을 일부수정을 하여 현실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에 맞는 정책을 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급자의 경우 복지혜택을 받던 사람이 수급자에서 벗어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뜻과는 달리 복지에 있어서는 수습자의 소득이 발생 하므로 소득분의 금액만큼을 제외한 일부분의 복지를 제공, 수급자의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만드는게 현 복지의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의 복지에 있어 수급자의 자립심과 탈피를 위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1. 수급자의 소득에 있어 조사는 이루어져야 하나 소득금액에 따라 자립의 기간을 부여하여 복지가 이 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봉급자의 경우 전체소득이 아닌 기본급을 소득으로, 각종수당등은 소득에서 제외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수당등은 존재하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발생됨) 2. 복지에 있어 교육부분에서 전액지원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교복이라는 부분과 식비(고등학생 1일 2식(중식,석식))가 존재하는데, 현실은 등록금과 교재비,중식에만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복지에서는 수급자의 탈피를 위해 노력을 하는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한가지라도 더 제공을 하 여 빠른 독립을 유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 복지 체계에서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생활고에 시달리는 체계이니 노력을 기피하는 수급자분들이 많 이 발생을 합니다. 국가발전에도 걸림돌이 될뿐입니다. 수급자분들도 나름대로의 기술과 지식이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십분 활용을 할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국가의 발전에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
- 고용복지
- [2013-02-06]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