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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에 대해 얘기 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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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는 성폭행 범죄자에게 죄값으로 치려지는 법행입니다 다시말해 죄값이죠 저도 화학적 거세에 대해 찬성합니다 시도차제는 좋습니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는 돈이 많이듭니다 그비용을 국민의 세금에서 쓴다는거에 약간 신경이 쓰여서 이글을 올립니다 화학적 거세를 하려는이유는 더이상 못하게 하기위해서 하는겁니다 물론 국민을 위한일이죠 그렇지만 무조건 국민의 세금을 쓰다긴보단 범죄자에게 돈을 지불하여 범죄자의 돈과 세금을 합하여 화학적 거세를 하는것은 어떤가요? 전 범죄자의 돈과 세금을 10:0 에서 최대 5:5로 보고있습니다 화학적 거세에 쓰여지는 범죄자의 돈을 범죄자의 죄값이라 생각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있기때문에 이런글을 올립니다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2]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