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기사뷰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2-05
지역 :
대구광역시
1. 대학진학율<한국84%, 일본48%독일36%스위스38%>은 세계최고이나 학력과 취직율은 세계최저임.
늦게 취직하면 결혼이 늦어지고 자녀 출산과 양육이 힘듦.

=> 기술이나 상업에 소질이 있는 학생은 일찍 취직 하여 이론보다 실무에서 최고가 되고 일찍 결혼하도록 배려한다.
=> 일하면서 배울수 있도록 야간학교나 인터넷학교를 활성화 시킨다.

2. 세계1위의 근로시간으로 선보고 결혼하고 애 가질시간이 없어 외국인이 대신 자녀출산해줌.

=> 외국인중 불법체류자,조폭, 전과자, 저질취업자는 미리 검색 퇴출하여 한국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수있도록 한다.
=> 근로시간 준수로 국민건강과 내수, 취업율(인접국 일본,중국,대만17시 칼퇴근)도 올리고 자녀양육시간을 준다.

3. 본인 모르게 나가는 간접세금<부가세 유류세등의 소비세>으로 물가도 비싸고 저축이 어려움.
1인당국민소득 세계순위<2011년도31위, 2006년도52위>는 낮은데 시장소비자물가는 일본, 프랑스, 미국보다 비쌈.

=> 부가세, 소비세, 유류세등 세계최고인 간접세<한국51%,미국6.5%,일본37%>를 줄이고
조세저항이 많아도 직접세를 많이 받아야 국민소득이 골고루 분배되어 빈부격차도 줄고 경기활성화됨.
=> 직접세를 많이 내는 사람을 우대하고 존경하는 풍토를 만든다.
=> 결혼하면 세금감면을 많이 해주고 아이가 있으면 월급을 올려준다.

4. 근로시간을 줄여서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함.
=> 기술의 삼성처럼 인재 제일주의도 좋지만 국민행복측면으로 보면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여럿이 협력하여 일하고 노동시간 준수한다.
=> 적정노동시간과 적당보수로 결혼 육아가 되도록 한다.
=> 국가세금으로 자꾸 무상배분 하지말고(선별해서 주는것도 일이고 받는 사람도 창피한 일)
근로시간(8시간,09~17시)준수와 간접세를 낮추어서(20년전수준 10%대) 중산층이 열심히 일하고 떳떳하게 잘살도록 해준다.

5. 결혼 출산 양육등의 비용문제로 여러자녀 키우기가 힘듦.

=> 마당과 잔디가 있는 3세대동거주택을 많이 지어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한다.
=> 집안에 주차장을 장려하여 골목길을 보행자 및 어린이에게 돌려주자.
=> 어린이들이 바깥에서 뛰어 놀아도 불안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부모가 자가용으로
통학시키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도록 한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