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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의 고용탄압문제를 해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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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님들께.. 새정부 출범을 위해 여러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전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 관할 학교에서는 이 공약과 완전히 상반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이렇게 하소연 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보호법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사업주는 재계약을 해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길 시의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이 조항을 지키지 않고 학교장 마음대로 1년이 지나면 계약기간 만료통지서를 발송하고 새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면 비정규직의 처우가 나날이 개선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일해왔는데, 학교에선 이런 희망에 찬물을 끼얹어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장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재계약과 무기계약을 막음으로써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각종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힘이 되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악행을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글을 읽으신 후 인천시교육청 관할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재계약 실태를 조사하셔서 부당해고 위기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꼭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고용복지
- [2013-02-06]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5]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