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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전기료 인상방안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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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은 전기공급사업 단독사업자로서 물가가 오르거나 회사가 경영난 또는 한전책임사고로 예비전력 확보 또는 전기생산비용부족시 소비자들에게서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그 손실비용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공급 단독사업자로서 회사나 직원 차원의 갖은 특권은 다 누리면서 전기 생산비 보전방식은 뼈를 깍는 기업의 자구적 노력은 거치지 않고 수시로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이유를 들어 명확한 근거나 이유없이 전기료를 편법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편법 전기료 인상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큰 바 벌써부터 한전이 전기료를 올린지 얼마 되지않아 또 전기료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전기공급사업자를 이제는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인 한전에게만 단독으로 사업권한을 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나 전문가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개 입찰 등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한전 독점의 전기공급방식에서 다자간 전기 공급사업이 가능한 방식으로 바꿀수 있도록 차기정부 차원의 새로운 노력을 바랍니다. 현재 전력난 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일반 소비자들의 전기과소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전의 예비전력확보노력의 부족과 산업전기부문에서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누진요금이 붙고 있는 일반가정용 전기요금은 올릴 필요가 없고 물가상승 혹은 다른 경제요인 등으로 전기료를 반드시 올려야 한다면 산업전기료를 올리는 방안 등으로 대체해야 한전이 욕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
- 교육과학
- [2013-02-05]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