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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시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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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담합이 건설에만 주로 있는 것으로 생각 했었는데 요즈음 보면 담합이 전 산업 분야에 퍼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담합 행위가 적발된 후에 처벌 내용을 보면 ‘이번엔 봐줄 테니 앞으로 잘 하세요’ 하는 것 같습니다. 담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최소한 담합 행위로 인해 추가로 번 돈을 100% 환수하고 법을 어기고 잘못 했으니 추가로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금을 담합으로 인해 번 돈 보다 적게 내도록 하면 누구라도 담합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밑져봐야 본전인데······.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5]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제2
- [2013-02-20]
안녕하십니까. 경제1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경제분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