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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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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의 공소시효가 5년 인데, 어떤 사람은 수십억 수백억 씩 체납이 돼 있던데, 보통사람이라면 5년간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수십, 수백억의 돈이 생기는데 그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러므로 이렇게 공소시효가 짧으면 선량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악법이 될 것입니다. 체납 기간 중에도 수십 번 씩 외국 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쓸 것 다 쓰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두려워하고, 벌을 받은 게 되나요? 성 폭행 범 이라든지 형사범들도 이번 기회에 공소시효를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료를 컴퓨터에 넣으면 되니 자료 관리도 어려움이 없고 관리 비용도 들어갈 게 별로 없고, 수사를 안 해도 새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지문이나 DNA 자료를 과거 미해결 사건에 대입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범죄자의 인권만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의 인권은 소홀히 합니까? 이번 기회에 꼭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2]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