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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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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통합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사안을 전담 해결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기관”을 만들어 공무원에게는 겁나는 사정기관이 되고, 국민에겐 억울함을 풀어주는 암행어사가 되는 국민신문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각 정부기관에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는 조선시대 대궐 문루에 북을 달아놓고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북을 울려 임금이 직접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던 ‘신문고’에서 유래한 제도로 사료됩니다. 옛날과 달리 현대에는 민.형사 사건이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정부기관에서 대부분 해결되고 있으나, 정작 행정제도상 모순이나 공무원의 비리나 직무유기, 아전인수식 업무처리,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고압적 태도 등 정작 공무원 자신들의 주인인 국민을 오히려 부하나 머슴쯤으로 인식하는 근본적 태도를 고쳐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당한 억울한 일이나 업무처리의 부당함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와대나 관계부처에 호소해도 결국은 사건의 당사자인 관계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연락을 해오는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민원인의 개인신상을 비밀 보호해줘야 될 정부가 오히려 공개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좁은 지방에서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은 주로 공무원이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민원의 당사자인 공무원이 최후 해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2]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9]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국민신문고가 국민에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하나 고충민원 관련 공무원이 다시 담당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우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수위에서는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확인한 바 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는 담당(부서)기피 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공무원 비리, 불친절 신고, 담당공무원 교체 요구 등의 민원이 해당기관에 배정되지 않고 상급기관, 감사 담당부서등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향후 국민신문고 운영에 반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고충의 실질적인 해결할 수 있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