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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책에 관한 긴급제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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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있습니다만, 신용불량자 구제방침,..원금50%이상 감면...등... 그런데, 이런 공약을 지난 역대 대통령들 모두 내걸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때마다 부딪히는 문제들도 모두 한결같습니다. 도덕적해이(일명 모럴해저드),기존의 성실하게 갚은 채무자들과의 형평성...등 그럼 뭐할라고 대선때마다 그따위 공약들을 내놓는겁니까? 아예 말을 말든지... 결국 내놓는 대책이란게 영 신통치않은 생색내기용 대책들뿐이더군요. 그놈의 도덕적 해이,,,형평성...이제는 아주 공식이 되어버렷더군요. 대선기간중 신불자 대책공약(엄청 획기적이고 솔깃한 공약),그런데 막상 당선되고나면, 어김없이 "도덕적 해이""형평성"운운하며 아주 찔끔 하는둥 마는둥 ,흐지부지 형편없는 말로만의 정책이 다였습니다. 금융권,대기업 들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더미들은 국민세금으로 잘도 갖다 퍼메꾸면서... 힘없고 약한 서민들의 소액의 빚더미들은 주구장창...도덕적해이니,형평성이니 따질것 다 따져가면서...언제나...인색하기 그지없는 당국자들이 증오스럽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따위 변명으로 일관하며 신불자들을 절망에 신음하게 만들겁니까? 언젠가는 제대로 화끈하게 탕감해주면서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게는 10년이상을 신불자의 굴레에 갇혀서 정상적인 금융활동도 못하고, 금융혜택도 못받고,음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정 "도덕적해이"니 형평성"이니를 이번 정권에서도 할수없이 따져야한다면, 최소한 10년이상의 장기 신불자에게 만큼이라도 통큰 채무탕감혜택을 줄순 없을까요? 1~2년도,5~6년도 아닌 10년이상입니다. 그기나긴 세월을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하지못하고 음지에서 살았습니다. 남들 다받았을 저렴한 담보및 신용대출,전세대출,주택구입관련 장기저리대출은 고사하고 국민주택구입 청약통장하나 만들지 못햇습니다. 2000년대초반부터 남들은 자기돈 한푼없이 저리의은행빚내서 주택당첨받거나 구입해서,1~2억이상 남기며 되팔고 할때도, 우리 신불자들은 강건너 불구경,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 긴시간동안 신불자로 살면서 엄청난 경제적 손해,사회적손해...기타 각종 불편함과 시달림,고통 한숨,....등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기회비용'이란 경제용어를 꼭 빌리지 않더라도 저희 신불자들은 10년이상 엄청난 기회비용의 상실이란 대가를 충분히 치른겁니다. 그 대가의무게가 "도덕적해이"나 "형평성"의 그것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아니 10년이상의 장기신불자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꼭 이번만큼은 원래의 공약대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10년이상의 장기신불자들에 대해서 만큼은 일부 사회적 반대여론에 휘둘리지 마시고 부디 과감한 채무탕감정책을 적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밝은 제2의 미래를 열어갈수 있도록 꼭 보듬어 주기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꼭 자신의 공약을 지키리라 확신합니다. |
- 경제1
- [2013-02-05]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4]
경제1 분과입니다. 정**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님이 제안해주신 의견은 10년 이상의 장기채무자들의 채무를 탕감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현재 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해 주신 내용도 신중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