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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지원법은 악법입니다.(택시법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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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하는 기사로서 택시지원법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국은 모르겠으나 서울개인택시80% 이상은 매매된것으로 알고있고 본인또한 있는돈 없는돈 다긁어모아 그것도 모자라 빛내서 개인택시를 샀습니다. 그런데 택시법은 어디가고 택시지원법이라니요?! 그 지원법은 알맹이도 없고 쭉정이만 가득한.... 말그대로 개인택시를 말아먹는 법이라는겁니다. 택시를 지자체장이 인기영합으로(포퓰리즘) 마구 늘려놓고 이제와서 총량제를 만들어 놓고 상속,매매금지를 한다고 하니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개인택시기사들은 택시가 전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택시하는사람 아무도 없구요.....!!! 감차보상이야기를하니까 이제와서 감차보상비(예산)가 없다고 국가가 사유재산을 강제로 강탈하겠다는 겁니까??? 인수 위원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들 일이아니고 남의 일들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가령,예를 들어 인수위원님들의재산(아파트나 땅)을 강제로 국가에서 매매금지,상속금지 한다면 이해할수 있겠습니까??? 위원 님들(당신)도 그런일이 생긴다면 국가가 미쳤거나 제정신이 아니라 할것입니다. 이런발상을 어느분이 하셨고 어느분들이수용하려 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을 말입니다!!! 헛소리 하지말고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 놓으십시오!!! 택시법 통과 못하겠다고 대통령은 몽니를 부리더니 국토부는 어거지까지 쓰고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은 모르쇠로 일관 하구요................. 원래의 택시법을 하루빨리 통과 시켜주십시오!!! 택시가 전재산인 기사들 폭발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터무니없는 그런짓을(택시지원법) 국회의 과반이 넘는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뒷감당은 새누리당에서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정책조정을 하는 인수위도 일부분책임이 있을것입니다. 택시법 통과시키기 싫으면 마십시오! 말도 안되는 택시지원법 철회하시구요........! (참고로 현직 대통령은 서울시장때 인기영합(포퓰리즘)으로 택시 3,000대 나 증차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가용도 많고 하니 택시도 대중교통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약속은 어디갔습니까??? 남아일언 중천금인데........ 남아일언 풍선껌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약속은 어디가고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습니까??? 일개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약속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택시로 먹고사는 힘없는 기사로서 통탄할 따름입니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