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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무질서 손실액 너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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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GDP의 30% 이상을 도로에 투자해 왔다. 교통사고 도로혼잡 에너지낭비 대기오염 삶의 질은 더욱 악화 되어 왔다. 세계는 지금 도로보다 운하 철도망을 구축해 국토를 하나의 市처럼 구축해 경기 띄우고 환경도 살리고 물류운송 대중교통 청정 투명 쾌적으로 간다. 좁은 국토를 넓게 쓰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 중앙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뱃사공이 많아 시스템 헛돌고 버스 택시 운송사업조합 능력 부족으로 헷갈리고 폐지 축소 통합으로 가면서 사람도 변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택시는 정치인 민생투어 선전장이 되고 이들 정치인들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택시기사의 실상을 알고 있을까 3공화국 시절부터 지금까지 택시 운전을 하면서 틈틈이 해둔 메모를 바탕으로 몇 자 적어 본다. 요즘처럼 택시 문제가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있을까 이제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대중교통은 양적인 변화에서 질적인 변화로 경제 논리로 가야지 생색내는 정치논리 안 된다. 그동안 행정의 비효율성 생각하는 것이 많고 매우 복잡하다. 한 치의 오차 없는 깐깐한 행정이 절실하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과포화 된 택시 얼마나 줄일 것 인가 일본 1억 2771만 명 택시대수 25만 1466대 대한민국 인구 5094만 명 택시대수 25만 4973대 서울시 1045만 명 택시대수 72454대 뉴욕 인구 830만 명 택시대수 13087대 1995년 미국 뉴욕시 거리를 누비는 택시대수 1만 2187대 세계 제일의 도시치고는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교통사고 환경 에너지 절약 등으로 1995년 이후 신규 택시 증차를 제안해온 것이다 시민들 택시잡기가 너무 힘들다는 아우성 이었다. 그러면 3년에 걸쳐 900대 증차 계획을 제안했다. 뉴욕이 624명 영국 런던이 453명 독일 프랑크푸르트 367명인데 서울은 145명 부산시 150명 택시요금 도쿄의 4.3배 유럽의 20% 수준으로 저렴하다. 전국 과포화 상태인 법인 개인택시 16만 4974대 이상은 반드시 보상감차 해야 한다 과잉 공급된 택시 정부 업계 시민 모두 다 피해자다 택시는 배회형에서 대기형 모두 콜로 운행하는 영업형태로 바꿔야 한다. 여기에 생계형 택시 교통사고가 겹쳐 난장판이 되면서 건국이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최고였던 1991년 13,429명 해마다 1개 군 사단규모 사망자가 발생한다. 2001년 사망자수는 총 1만 236명으로 1991~2001년 사이 중소도시만 한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다. 규칙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인명과 재산피해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동률과 수송 분담률 시간 및 거리별 실차율 등을 감안할 때 가까운 일본 택시요금 50% 수준까지 올릴 것 대한민국 대중교통 안을 들여다보면 곪아 썩어가고 있다. 중앙 지방행정기관 택시운송사업조합 기득권 내리고 능력도 없으면서 걸상에 앉아 특권을 누리는 것은 곤란하다. 가까운 일본 유럽은 사업용 버스 택시 신차등록은 엄격히 규제해 수십 년 동안 늘기는커녕 줄어드는 추세다. 택시 승객수가 1995년 연간 49억 2000만 명에서 2010년 37억 8000명으로 23% 감소했는데 택시대수는 같은 기간 20만 5800대에서 25만 4900대로 도리어 24%가 늘어났다. 관 민 관련단체 이제는 제발 변해야 한다. 바깥 인제 풀을 받아 들여야 무기력에 빠진 대한민국 교통정책이 바로 선다. 버스 택시 나랏돈 흥청망청 퍼 주는 것은 곤란하다. 버스 택시 구조조정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
- 경제2
- [2013-02-15]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 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