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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하우스푸어 대책 시급
상태 :
[완료]
제안자 :
안**
날짜 :
2013-02-04
지역 :
서울특별시
상한제 때문에 집이 안팔립니다.
앞으로 집값이 내려간다는 기대심리 때문입니다.
빨리풀어주세요.
  • 경제2
  • [2013-02-05]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여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 운용하도록하는 주택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국회차원의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 설득하여 조속한 시일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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