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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의 억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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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부산 강서구 주민들은 두 분류가 있습니다. 그린밸트가 해제된 주민 그렇지 못한 지역주민 논과밭 뚝 경계로 그린밸트가 해제 된지역 뚝경계로 그린밸트가 해제 되지못한 지역 해제지역 주민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해제 되지못한 지역 주민들은 울상이고 같은 지역 주민들 싸이에도 희비가 교 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제 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억울 하겠습니까 해제를 할려면 똑 같이 해제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린밸트 지정 할때는 같은날 지정 했으면 해제도 같은날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그린밸트안에서 대지(즉 집을지을수 있는곳)는 똑 갇은 대지이지, 그린밸트이전에 대지는 행위를 할 수있고 그립밸트 이후에 대지에는 용도를 변경 할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않갑니다. 대지는 똑 같은 대지이지 용도를 달리하는 그립밸트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에 위원님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살펴봐 주세요. |
- 경제2
- [2013-02-07]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하거나 지정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은 적극 해제를 추진하고 엄격히 보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은 구역으로 존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하신 사항은 앞으로 정책추진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동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