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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반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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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제안센터 담당자님께: 새로운 정부의 준비를 위하여 여러모로 바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나눠진다니 아주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교육과 과학 분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큽니다. MB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대학교육에 대하여 치명적인 결함을 저질렀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도입하여 실행중인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반대 의견을 제안하오니 참고로 하시어 폐기하거나 대폭적인 수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가 원래 교수의 연구력을 붙여 대학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표이었으나, 현재 방식 도입의 경우 오히려 연구력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수 혹은 잘게 쪼개어 논문쓰기로 인하여 연구 수준이 떨어질 것이며, 이를 보고 배우는 미래 세대들의 경우에도 결함을 가진 교육 경험을 가지게 되어 노벨상 타기는 훗날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가 국립대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대학 발전을 활성화한다는 취지가 인정되나, 실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에 대한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 전체 교원 급여 총액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어서 지나친 경쟁문화로 인하여 대학문화가 심각하게 삭막하게 되어 취지가 전혀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3) <현재 방식의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를 근간으로 한 대학 교육은 국립대학의 병폐가 되어 이를 보고 배운 미래 세대에도 매우 부정적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 입니다. 실제로, 바른 가치관이 없이 돈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윤리성이 대학에 횡행하게 되고 깊이 자리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립대학과 기업을 같은 논리로 보는 시각은 비현실적이고 비교육적입니다. 이상 입니다. 바쁜 일이 많으시겠으나, 이 나라 대학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반대 의견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중대한 결정을 내려 주시길 제안하는 바 입니다.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김사열 교수 드림. |
- 교육과학
- [2013-02-04]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학
- [2013-02-15]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