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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설계변경에 관련된 건설사의 만행과 파주 시청의 직무유기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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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삼부토건, 에스엠 종합 건설, 미래가 세 시행사가 2114세대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삼부토건은 시행사이며 시공사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2008년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과 건설 경기는 혹독한 시련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친서민 정책'을 발표 하고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 단지에서는 입주기간 연장, 잔금 유예, 중도금 이자 할인등등의 상생의 방안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당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는 이유로 저급한 자재로 시공이 되어진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증폭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2007년 분양 당시의 설계도면에는 도시가스배관 입상관이 건물 외벽에 시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수분양자들에게 일체의 공지도 없이 건물안 대피소 혹은 세탁실로 도시가스배관이 시공이 되어졌습니다. 이건에 대한 설계변경은 2009년 7월에 이루어 졌으며 2009년 분양 당시 개설이 된 수분양자들 대상의 인터넷 동호회 까페상에서만 5단지 총 1390세대중 240명이 참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그 중 171 찬성표로써 설계변경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동호회의 부당함 1. 수분양자들은 인터넷 까페의 유무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2.까페 가입시 회비와 위임장 제출이라는 조건 때문에 가입을 거부한 사람들도 다수 였습니다. 3.연로 하신 분들 ,생업에 바쁘신 분들등등은 까페 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타 소소한 변경건에 대해서는 (45평형 거실마루 색상 선택 사항등) 해당 세대 전체에 공지문을 발송하고 의견 제출을 요구 하였는데 전 세대에 해당하는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은 수분양자에게 일체의 공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해석이 됩니다. 운정신도시는 유비쿼터스 지역을 표방하며 첨단 보안장치가 자랑거리로 내세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찬반 투표시 설문의 장점으로 도시가스배관 내부 시공시 보안과 미관이 우수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단점으로는 외부 시공시 보다 상대적으로 안전 부분이 취약하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안전 보다 보안과 미관을 중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등 각처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해당 관할 지역이 파주시청이라고 하여 조사와 처리를 파주시청에 일임 하였습니다. 파주 시청측은 경미한 사안이어서 수분양자들의 동의가 필요 하지 않다라고 답을 합니다. 운정신도시 분양 당시 8개 지구가 같은 시기에 동시에 분양이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삼부 아파트만 도시가스배관 내부 시공을 허가 해준 것은 무슨 연유에서 인가요? 또한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시공이 진행되어져 있었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광주직할시 상무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내부 시공이 되어진 도시가스배관이 이완이 되어져 가스가 누출이 되는 사고가 발생이 된적이 있습니다. 하마트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의 증가세 주상복합 아파트 증가 등등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도시가스배관이 내부로 시공이 되어져 가는 추세이자 한국가스 안전공사와 지식경제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내부 시공에 따른 안전 검증이 미흡 하다 하여 여러 연구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도시가스배관 내부 시공에 따른 메뉴얼 마련이 2012년 말에야 이루어 졌습니다. 습기와 환기등 또한 이음새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하여 부식예방, 벽에서 15센티 떨어지게 고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등등 안전을 위한 지침이 만들어 졌습니다. 당 삼부 아파트는 이러한 규정을 갖춘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도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로 시공을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라고 가스안전공사측은 답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중차대한 하자로 인하여 건설사와 환기창 마련이라도 제대로 갖추어 줄 것을 요구 하며 다툼을 해오던 중 2010년 12월 27일 시행사중의 한 곳인 에스엠 건설측의 채무자들에 의한 168세대에 대한 강제경매가 발생이 됩니다. 2010년 12월 24일 강제경매가 접수가 되자마자 경매가 진행이 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상 혹자들은 이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짜고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삼부토건측은 강제경매가 발생 된 후 항의하는 수분양자들에게 조속하게 해결이 될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으로 일관되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강제경매가 발생이 되던 시점은 분양율 90%,입주율 90%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수분양자들이 지불한 돈으로 건축하고 수분양자들 때문에 수천억의 이익이 발생이 되었던 시점이었는데 168세대 33ㅇ억에 해당되는 강제경매를 해결하지 않고 결국엔 3회 유찰후 2011년 9월 27일 150억에 낙찰을 받아 해결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2011년 4월 삼부토건의 법정 관리,2011년 8월부터는 삼부토건 임직원 횡령설, 카자흐스탄 법조계 비리, 삼부토건의 부도설등등 흉흉한 기사들이 연일 메스컴을 장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분양 세대를 구입한 사람들 혹은 강제 경매문제로 할인 입주 하는 세대들에게 삼부토건측은 여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아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세대들은 항소심이 진행이 되는 관계로 현재도 엄청난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청사진을 펼쳐야 하는 아파트 분양 현장은 익히 겪어 보지 못한 비리의 온상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배신과 기만이 횡행 하는 곳입니다. 박쥐. 먹튀. 프락치. 앞잡이 등등의 말들이 난무 하는 곳이 아파트 건설 현장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후분양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5]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