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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유형 문화재를 제외한 시,도 지정 유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완화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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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국에 많은 유형문화재에 인접한 주변사유지를 문화재 보호 명목으로 개발을 제한 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가치와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권도 중요합니다 많은 유형문화재가 있지만 모두다 중요 문화재의 기준과 잣대로 획일적인 판단을 하여 주변 사유지를 묶어서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가로막는 일은 국가가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중요문화재 를 제외한 그밖의 시,도 지정문화재를 재검토하여 국민들의 재산권을 행사를 할수 있도록 “현상변경” 허가를 완화 시켜 주시길 새로운 정부께 당부 드립니다 |
- 여성문화
- [2013-02-07]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2-20]
최**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님께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귀 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